재개발 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01회신일 2002.05.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 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08

일정한 종전 주택의 소유자가 입주권을 1999.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일정한 종전 주택의 소유자가 입주권을 1999. 1. 1 이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토지를 포함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했다. 해당 입주권을 1999. 1. 1 이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재개발ㆍ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647,1999.09.07) 및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산정에 대한 업무지침(2001. 3. 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47, 1999.09.07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회답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면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1647 주거지역의 사실상 농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재개발 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2005.04.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1
재개발 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2002.08.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078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01 (2002.05.08 회신), "재개발 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92)
원 제목: 재개발ㆍ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