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단독세대의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이혼한 뒤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한 사람이 본인 소유 아파트를 양도하는 사안이다. 원문은 종전 회신문의 거주·보유 요건과 이후 변경된 내용을 함께 제시한다.

이혼하여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270(1995.02.0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70, 1995.02.06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녀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2. 이혼하여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양도일 현재 위 “1” 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상기의 내용은 현행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참고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 3년 이상 보유한 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 ⇒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

질의

법정이혼 후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한 사람이 본인 소유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 재일46014-270, 1995.02.06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합니다.

2. 이혼하여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양도일 현재 위 1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상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 3년 이상 보유한 후

·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 →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24 (<time datetime="2002-05-14">2002.05.14</time> 회신), "이혼 후 단독세대의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