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중 산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30회신일 2002.05.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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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 중 산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14

재개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옮기고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재개발사업 중 대체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재개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옮기고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서 재개발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2725(1997.11.20)호 및 재일46014-681(1996.03.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725, 1997.11.20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서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사업 중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

회답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2725(1997.11.20)호 및 재일46014-681(1996.03.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725, 1997.11.20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서, 재개발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하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2725 미등기주택과 부수토지의 세율은 다른가?
재일46014-681 재건축 중 취득한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30 (<time datetime="2002-05-14">2002.05.14</time> 회신), "재개발 중 산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99)
원 제목: 대체취득에 따른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