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배당확정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2회신일 2002.05.1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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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14

배당확정일은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는 날을 뜻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상 배당확정일의 의미를 물었다. 배당확정일은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는 날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당확정일’이란 배당금지급을 결의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당확정일’이란 배당금지급을 결의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배당확정일’은 언제인지.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2 (2002.05.14 회신),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배당확정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3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34)
원 제목: ‘배당확정일’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