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지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70회신일 2002.05.0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인이 지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09

건물 신축은 재화의 공급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신축은 재화의 공급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때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거래징수하고 토지소유자의 토지 임대에도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일정 기간 무상 사용한 뒤 명도하기로 약정했다. 신축 건물은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며, 질의 사례의 사용기간은 5년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57, 1997.11.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57, 1997.11.14

1.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의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귀 질의의 5년)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 기간 무상 사용한 뒤 명도하고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 부가46015-2557, 1997.11.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557 공인회계사 용역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70 (<time datetime="2002-05-09">2002.05.09</time> 회신), "임차인이 지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26)
원 제목: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