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재원으로 낸 대금도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63회신일 2002.05.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조금 재원으로 낸 대금도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09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체에너지 대금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조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자가 국가 등에서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이와 달리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에서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에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6, 2002.01.22 및 부가46015-1979, 2000.08.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6, 2002,01.22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에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중략)

정제 정리

질의

대체에너지 대금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조받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6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979 상가 신축판매 시 사업자등록을 고쳐야 하나?
부가46015-46 명의뿐인 공동도급자의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63 (<time datetime="2002-05-09">2002.05.09</time> 회신), "보조금 재원으로 낸 대금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21)
원 제목: 대체에너지 대금 중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조받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