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일부 폐지는 사업장과 업종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사업자가 하나의 업종을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거나, 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업종 중 일부를 폐지한 상황이다. 직전 연도에 폐업했지만 사업소득 수익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새로 발급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사업자가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모두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가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7항 제2호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나

직전 연도에 폐업하였으나 직전연도의 사업소득 수익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의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경우가 모두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7항 제2호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직전 연도에 폐업하였으나 직전연도의 사업소득 수익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ㆍ폐업과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312 (2002.10.09 회신), "사업 일부 폐지는 사업장과 업종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