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평가기간 중 회사분할도 평균액 조정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315회신일 2002.10.0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 평가기간 중 회사분할도 평균액 조정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09

회사분할과 분할합병도 평균액 적용이 부적당할 수 있는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 포함된다.

주식의 종가평균액 계산기간 중 회사분할이 발생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사분할과 분할합병도 평균액 적용이 부적당할 수 있는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 포함된다. 그 경우 시행령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사이에 회사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는 회사가 분할?분할합병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2 각 호의 1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자ㆍ합병등의 사유”에는 상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분할ㆍ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소 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종가평균액 계산기간 중 회사분할이 발생한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2. 해당 기간 중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로 그 평균액을 적용하기 부적당하면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2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의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3.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에는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의2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15 (2002.10.09 회신), "주식 평가기간 중 회사분할도 평균액 조정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889)
원 제목: 종가평균액 계산기간 중에 회사분할 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