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면허증을 빌려 영업해도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93회신일 2003.02.0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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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용사 면허증을 빌려 영업해도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05

사업허가증 사본이 없어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미용사 면허증을 빌려 미용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를 묻는다. 사업허가증 사본이 없어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의 사업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질의요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97, 1988.04.22. 부가46015-942, 2000.04.26. 및 서삼46015-12263, 2002.12.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97, 1988.04.2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미용사 면허증을 빌려 미용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

회답

※ 부가46015-797, 1988.04.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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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93 (<time datetime="2003-02-05">2003.02.05</time> 회신), "미용사 면허증을 빌려 영업해도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51)
원 제목: 미용사 면허증을 빌려서 미용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