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46회신일 2003.02.0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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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05

이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뜻한다.

가산세 적용 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5항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 받은 재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연 받은 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95,2001.01.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95, 2001.0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 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5항의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의미.

회답

※ 재산상속46014-95, 2001.0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여세법 제7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상속46014-95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46 (<time datetime="2003-02-05">2003.02.05</time> 회신),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51)
원 제목: 상증법상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