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주식 교환차익은 익금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64회신일 2003.02.0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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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06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유가증권 양도차익은 내국법인의 익금에 포함된다.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그 지주회사 주식과 매매하거나 교환할 때의 양도차익 과세를 물었다.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유가증권 양도차익은 내국법인의 익금에 포함된다. 대상 거래는 보유 중인 해외 현지법인 주식과 해당 법인의 지주회사 주식 간 매매 또는 교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해당 법인의 지주회사 주식과 매매하거나 교환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주식을 당해 법인의 지주회사의 주식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은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주식을 당해 법인의 지주회사의 주식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은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해당 법인의 지주회사 주식과 매매 또는 교환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과세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주식을 당해 법인의 지주회사의 주식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은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64 (<time datetime="2003-02-06">2003.02.06</time> 회신), "해외법인 주식 교환차익은 익금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41)
원 제목: 미실현 양도차익에 대한 국내 세법상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