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을 바꿔 경정한 부가세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6회신일 2003.02.0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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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기간을 바꿔 경정한 부가세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04

2000년 2기 신고분을 1기분으로 경정했으므로 1기분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과세관청이 신고분의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경정결정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2000년 2기 신고분을 1기분으로 경정했으므로 1기분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후 세법상 경정이 있으면 경정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2000년 2기 신고분으로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이를 2000년 1기분으로 보아 경정결정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2000년 2기 신고분을 과세관청이 2000년 1기분으로 하여 경정결정 하였으므로, 1기분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한 것을 발견한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바

본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2000년 2기 신고분을 과세관청이 2000년 1기분으로 하여 경정결정 하였으므로 1기분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2000년 2기 신고분을 과세관청이 2000년 1기분으로 경정결정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 가능 여부.

회답

본 질의는 1기분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가 과다신고를 발견했고 신고 후 각 세법에 따른 경정이 있으면, 경정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6 (2003.02.04 회신), "과세기간을 바꿔 경정한 부가세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78)
원 제목: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기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