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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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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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1 공단이 준 원천징수영수증도 계산서로 보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사업자가 공단이나 보험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계산서로 보는지 물었다.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공단이나 보험회사가 교부한 영수증은 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해당 영수증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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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2 연금 중도해지와 지연수령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 중도해지와 연금 지연수령 때의 소득 구분 및 가산세를 물었다. 당해연도 불입분은 기타소득과 해지가산세 대상이며 지연수령 신탁이익과 연금은 연금소득이다. 당해연도 불입금액은 당해연도 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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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3 장기채권 만기 후 이자도 분리과세 신청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채권의 만기일 이후 지급되는 이자와 할인액의 분리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만기일 이후 지급되는 이자와 할인액도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장기채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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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4 공사 퇴직금의 근속연수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나? 소득세공무원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에서 공사로 전보된 뒤 퇴직할 때 근속연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사 퇴직금의 산출세액 계산에 적용되는 근속연수에는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공사에서 받은 퇴직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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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5 공동사업장 소득은 구성원에게 어떻게 나누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소득의 계산과 분배, 토지 무상대여·사용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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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6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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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7 고용계약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에 따라 받은 대가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근로 제공의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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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8 이민한 사람은 언제 국내 거주자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민한 사람을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살펴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이나 가족·자산 요건이 있으면 거주자로 본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이 있고 국내 가족이 없으며 재입국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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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9 부동산 계약 해약 위약금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수입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소득 구분 및 수입시기를 물었다.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다. 필요경비는 해당 위약금 등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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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0 손해평가 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평가업무의 평가수당 등을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의 유무, 독립된 자격, 용역의 계속성 또는 일시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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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1 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임대 목적이면 양도소득, 판매 목적의 일시 임대라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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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2 지하상가 소유자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지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상가 점포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 소유관계에 따른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차한 점포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고 본인 부동산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일정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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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3 입학 전 낸 대학원 등록금은 언제 공제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 입학 전에 납부한 본인 교육비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며 대학원생이 된 연도에 공제한다. 교육비를 실제 납부한 시점이 입학 전이더라도 입학한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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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4 별거하는 장인·장모도 부양가족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형편으로 별거하는 장인·장모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자가 해당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과의 별거가 주거의 형편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실제 부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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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5 비영업대금 이익의 종합소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 산출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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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6 선납한 대학 등록금은 언제 공제받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선납한 경우 교육비공제 시기를 물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이며 지급한 연도에 공제한다. 자녀의 연령 제한은 없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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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7 임원의 연봉제 전환 정산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며 정산한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묻는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종전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하면 퇴직소득이다. 임원 급여의 연봉제 전환과 장래 퇴직금 미지급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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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8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언제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형태의 주택 관련 차입금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주택취득자금 용도로 차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신축주택 차입금, 채무자 명의 변경 및 10년 이상 장기차입금에는 각각 제시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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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9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으로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각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동산임대소득을 비롯해 법에 열거된 소득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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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2 경매 배당금의 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경매에서 근저당권자가 받은 배당금 중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고 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질의상 이자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지급 원인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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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의 배당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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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4 공유 부동산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그중 한 명에게 무상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특수관계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 감소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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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5 직원 명의 카드 결제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업무비용을 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비용을 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신용카드나 계산서·세금계산서 없이 지출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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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6 퇴직금 중간정산을 매년 실시할 수 있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매년 실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자가 미리 정산하여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며 매년 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은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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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8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경정 결과는 누구에게 통지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했을 때 통지 방법과 대상을 물었다.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통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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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9 미리 정산한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미리 정산해 받은 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미리 정산해 지급받은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 요건에 따른 경우이며 매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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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1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종합소득에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으로 확정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합산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지급자는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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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2 퇴직보험금은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신탁 관련 사용자 부담금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는 보험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일정한 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는 보험금 또는 신탁금은 퇴직소득이다. 근로 제공의 대가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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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3 이사장 지위 승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이사장이 지위와 권리·의무를 넘겨주는 대가로 받은 금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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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4 특수관계자 임대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부당행위계산할 때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액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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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6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과 국내 부동산 관련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제12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근로·이자·배당소득을 각각 분리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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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7 외국대학 공동과정 수강료도 교육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대학과 공동운영하는 석사학위과정의 수업료가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국내법인이 해당 교육과정을 실시하면서 받는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학교 또는 해당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이 그 기관에 납부한 수업료 등에 한해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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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8 2000년 10월 이전 차입금에 개정요건이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10.31. 이전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에 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별공제 요건을 갖춘 해당 차입금에는 시행령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특별공제 요건을 갖추고 2000.10.31. 이전에 차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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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9 2000년 을종근로소득의 납세조합공제율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귀속 을종근로소득에 적용할 납세조합공제를 물었다. 2000년 귀속분은 세액의 100분의 30을 공제한다.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공제율 10%의 납세조합공제를 모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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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0 증여 후 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계약 중인 부동산을 증여하면 이후 임대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증여 후의 부동산임대소득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며 부담부 증여도 같다.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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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1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과 수입시기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수입시기는 지급받는 날이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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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3 개인 차량 업무사용 연료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자기 차량으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연료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실제 소요된 연료비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별도의 연료비 명목 지급액은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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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4 출퇴근 지원 파견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퇴근비 지원 수당이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급여인지 물었다. 출·퇴근비 지원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업무용 자가운전 요건과 지급기준을 충족한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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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5 장애인교육단체 후원금은 기부금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교육단체가 교육과 운영에 사용할 후원금이 기부금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설립·추천·지정 요건을 갖춘 단체라면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되고 그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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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6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배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의 소득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의 비율이 같으면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고 배우자 임대소득은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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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7 외국법인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기술을 제공하고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이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 유무와 용역 제공의 일시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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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8 스포츠센터 회원비를 일시불로 받으면 언제 수익으로 인식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제 스포츠센터가 일시불로 받은 회원비의 수익 귀속연도를 물었다.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 처리한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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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9 분할 퇴직금의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며 더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미지급잔액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제도 변경 전 퇴직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실제 퇴직 시 지급하면 퇴직소득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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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0 공제회 탈퇴 후 반환금은 초과반환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자가 공제회를 탈퇴한 뒤 재가입할 때 받은 금액의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은 퇴직이나 탈퇴로 받은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이다. 공제회 규약에 따라 받은 반환금을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퇴직소득도 납입공제료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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