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지위 승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0064회신일 2001.01.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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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사장 지위 승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29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 이사장이 지위와 권리·의무를 넘겨주는 대가로 받은 금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소득세법 제7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 이사장인 거주자가 이사장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의무를 포기하였다. 타인이 그 지위 등을 승계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질의요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그 지위 등을 타인이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대가로 수수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임

본문(원문)

학교법인 이사장인 거주자가 이사장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그 지위 등을 타인이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데 대한 대가로 수수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 이사장이 지위와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타인이 승계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받은 금품의 소득 구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76조제1항 (확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064 (2001.01.29 회신), "이사장 지위 승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25)
원 제목: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그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