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공로금은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0094회신일 2001.02.0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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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업원 공로금은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05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로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로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회사의 포상계획ㆍ행사계획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종업원에게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또는 이와 유사한 상금을 지급한다. 특별한 공로를 세운 우수자에게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등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포상계획 및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포상계획․각종행사계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등의 소득 구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094 (<time datetime="2001-02-05">2001.02.05</time> 회신), "종업원 공로금은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32)
원 제목: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등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