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 비과세는?

2021.1.1. 현재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B·D, 일시적 2주택 C·F와 조합원입주권 E를 보유했다. E를 먼저 과세 양도한 뒤 2021.11.1. 이전에 종전주택 C를 양도하는 경우다.

2021.1.1. 현재 장기임대주택(B․D)과 일시적 2주택(C, F) 및 조합원입주권(E)을 보유한 1세대가 먼저 조합원입주권(E)을 양도(과세)한 후 2021.11.1. 이전에 종전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C)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C)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법령해석과-4344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1.1.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B․D)과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C, F)(신규주택(F) 취득 당시 종전주택(C)․신규주택(F)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 및 조합원입주권(E)을 보유한 1세대가 먼저 조합원입주권(E)을 양도(과세)한 후 2021.11.1. 이전에 종전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F)을 취득하고 신규주택(F)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C)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C)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보유 및 거주기간 2년 이상인 종전주택(C)에 대해서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장기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회답

2021.1.1. 현재 장기임대주택(B·D), 일시적 2주택(C, F) 및 조합원입주권(E)을 보유한 1세대가 E를 먼저 양도한 후 2021.11.1. 이전에 C를 양도하면서, C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F를 취득하고 F 취득일부터 3년 이내 C를 양도하는 경우임.

양도하는 C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며, 보유 및 거주기간 2년 이상인 C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18 (<time datetime="2021-12-10">2021.12.10</time> 회신), "임대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 비과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