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두 개로 완공된 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642회신일 2021.11.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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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입주권 두 개로 완공된 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30

국내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므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같은 날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취득한 뒤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므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A주택과 B상가를 제공하고 같은 날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취득해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택과 B상가를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으로 같은 날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취득했다. 두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업 완료 후 재건축된 A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주택과 상가를 보유한 1세대가 같은 날, 주택과 상가를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그 준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③,④을 적용할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4200

본문(원문)

A주택과 B상가를 보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같은 날, 조합원입주권을 2개를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사업 완료 후 재건축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같은 날 취득한 후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3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642 (2021.11.30 회신), "입주권 두 개로 완공된 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10)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 2개를 동시에 취득한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시 소득령§156의2③,④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