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능금액 연동 추가보수는 언제 익금인가요?

건설업 법인은 태양광발전사업자와 도급계약을 맺고 발전소 준공 등 건설용역을 완료하였다. 계약상 도급금액과 별도로 요건 충족 시 매 회계연도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을 추가보수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한 추가보수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령해석과-440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도급인”)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발전소의 준공 등 건설용역 제공을 완료하고 계약상 도급금액과 별도로 일정 요건 충족시 추가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동 추가보수가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한 추가보수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익금의 확정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을 매 회계연도 추가보수로 받는 경우 익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추가보수가 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면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이유

익금의 확정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05 (2021.12.15 회신), "배당가능금액 연동 추가보수는 언제 익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