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명도 합의금은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754회신일 2021.12.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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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08

합의금이 재화·용역 공급과 무관한 손실보상금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임대건물 양도를 위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의금이 재화·용역 공급과 무관한 손실보상금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용 자산이나 영업권의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건물을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려 한다. 법원의 조정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기존 임차인에게 명도 협조와 이사비용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 건물을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기존 임차인들에게 건물 명도 협조 및 이사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이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4314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 건물을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해당 건물의 기존 임차인들에게 건물 명도 협조 및 이사비용 명목의 금전(이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법원의 조정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합의한 경우로서 해당 합의금이 사업용 자산이나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합의금이 사업용 자산이나 영업권에 대한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기존 임차인에게 명도 협조 및 이사비용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회답

합의금이 사업용 자산이나 영업권의 대가가 아니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이면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이나 영업권의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754 (<time datetime="2021-12-08">2021.12.08</time> 회신), "임차인 명도 합의금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72)
원 제목: 임대건물을 양도하기 위하여 기존 임차인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