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구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6711회신일 2021.12.0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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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생결제 구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09

상생결제 지급금액의 구매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생결제 지급금액의 구매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의 구매대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회답

법인세과-2137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1항의 구매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1항의 구매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6711 (<time datetime="2021-12-09">2021.12.09</time> 회신), "상생결제 구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89)
원 제목: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