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63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정의 1건
• 제23조 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 1건
• 제29의7조 1건
• 제6의2조 고용의무 1건

최신 기관 회신

• 파견근로자와 직접고용자는 상시근로자인가?
  2021.12.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958
• 파견근로자 명의 카드 지출도 손금과 증빙으로 인정되는가?
  2017.05.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25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소1494 · 2026.07.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처분
  조심 2025소4416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1 쟁점금액이 실제 쟁점공사의 용역대가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①-2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임직원의 상여가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3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5서2150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중4083 · 2026.04.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전3580 · 2026.03.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쟁점금고에게 무상대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5서3643 · 2025.11.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것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관련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추가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5서2958 · 2025.11.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전1438 · 2025.07.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