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 특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8회신일 2021.12.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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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주주택 특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08

거주주택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 보유기간은 거주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거주주택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 보유기간은 거주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임대주택 한 채를 양도해 2021년 1월 1일 현재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례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거주주택 한 채와 임대주택 두 채를 보유하다 임대주택 한 채를 양도했다. 2021년 1월 1일 현재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2채를 보유하던 1세대가 임대주택 1채를 양도하여 ’21.1.1. 현재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주택의 취득일임

회답

법령해석과-429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일반주택(이하에서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2채를 보유하던 1세대가 임대주택 1채를 양도하여「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로써 「같은 영」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같은 영」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주택의 취득일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1.1.1. 현재 거주주택 한 채와 임대주택 한 채를 보유하다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같은 영」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주택의 취득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자동 해소 실패)
같은 영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8 (2021.12.08 회신), "거주주택 특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664)
원 제목: ’21.1.1. 현재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1채를 보유하다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