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실습 중 생긴 폐전선 공급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223회신일 2021.12.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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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육 실습 중 생긴 폐전선 공급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08

폐전선 공급은 교육용역에 부수되어 면세되므로 계산서를 발급하며 스크랩등거래계좌 대상이 아니다.

면세 교육용역의 실습과정에서 생긴 폐전선을 공급할 때 면세와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폐전선 공급은 교육용역에 부수되어 면세되므로 계산서를 발급하며 스크랩등거래계좌 대상이 아니다. 수강생의 전기 관련 교육용역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긴 폐전선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학원사업자가 수강생에게 전기 관련 교육용역을 제공했다. 실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긴 폐전선을 공급했다.

질의요지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학원사업자가 수강생의 실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폐전선을 공급하는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315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학원사업자가 수강생에게 전기 관련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폐전선을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학원사업자는 폐전선의 공급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 교육용역의 실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긴 폐전선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와 계산서 발급 및 스크랩등거래계좌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223 (<time datetime="2021-12-08">2021.12.08</time> 회신), "교육 실습 중 생긴 폐전선 공급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39)
원 제목: 교육용역 공급 과정에서 생기는 폐전선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