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28조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발명진흥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발명의 평가기관도 무체재산권 평가 전문가인가?
  2021.1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70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쟁점권리)의 가액을 쟁점특허권의 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8광3745 · 2019.05.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