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1
개인 명의로 등기한 출연재산도 과세 제외되나?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이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102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요?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행위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이며 상속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소득세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토지를 증여한 뒤 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103
여러 차례 감자하면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감자에 따른 과세대상여부는 감자가 있는 때마다 계산하여 판단하되 2회 이상의 감자가 사실상 1회의 감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전체 감자내용을 기준으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
상속증여세 - 200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차례 감자한 경우 증여의제가액과 과세대상 여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법상 감자가 있을 때마다 계산해 판단한다. 2회 이상의 감자가 사실상 1회로 볼 수 있으면 전체 감자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104
경매된 비상장주식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비상장법인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이 경매(이하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함)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5.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양수도 시 경매·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같은 종목이고 정해진 평가기간 안의 경매·공매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실제 시가 인정 여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5,105
자녀 유학자금을 한꺼번에 보내도 교육비로 비과세되나?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필요시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현금의 경우에도 당해 현금을 예ㆍ적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유학자금을 일시에 송금할 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인지 물었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나 교육비를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육비 명목의 현금을 예·적금하거나 토지·주택 매입자금 등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106
여러 자녀에게 동시에 받으면 증여공제는 어떻게 하나?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3,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여러명의 자녀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녀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수증자 기준 3,000만원을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안분해 공제한다. 국내 주소를 둔 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07
공시지가 정정으로 추가 납부하면 세액공제가 되나? 과세표준기한 이내에 이미 신고한 증여세과세표준을 정정통보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수정신고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세를 수정신고할 때 신고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추가 납부세액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제 기준인 증여세산출세액은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108
토지 무상사용 증여세가 배제되는 때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자인 토지 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소득세를 신고할 때 무상사용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토지 무상사용 관련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거나 그 기한 내 부과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09
신탁자 사망 시 증여세 부과 시점은 언제인가? 귀 질의에 대하여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붙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등기 후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 부과 시점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 및 제33조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5,110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토지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1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로 팔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와 양도대가의 차액이 시가 또는 대가와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02.04.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건축물 부속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할 때 법인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처분소득은 과세되며, 시가대로 양도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저가양도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고가양도는 정해진 차액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2
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와 말소된 부동산을 다시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말소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과세된다. 판결이 실질적 원인무효인지 형식적 재판절차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5,113
운용소득 취득재산도 출연재산에 포함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않고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면, 출연받은 재산에는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이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 없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출연재산에는 운용소득 취득재산도 포함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14
계속 결손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하나? “특정법인” 이라 함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2년내의 사업연도(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사업연도와 그 전전 사업연도를 말함)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02.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특정법인으로 본다. 결손금은 재산 증여 등에 따른 결손금 보전 전의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5
다른 공익법인 건축비 지급도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다른 공익법인의 건축비 등을 지급한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것도 일정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116
법인 지배자와 임원·종업원은 특수관계에 있는가?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종업원은 제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법인 종업원 간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지만 일반종업원은 제외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재산을 양수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117
3년 초과 장기채무는 언제부터 새 규정으로 평가하나?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일반적인 장기채권 또는 장기채무의 경우에는 2001.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상속증여세 - 2002.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장기채권·채무의 평가방법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일반 장기채권·채무는 2001. 1. 1 이후 상속 개시분 또는 증여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채무는 2000. 12. 31 이전분에도 국세청 업무지시에 따라 평가한다.
5,118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세를 내면 증여인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의 취득재산 한도에서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9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 초과분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상증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관련 주식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20
증여·상속받은 특정채권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 2002.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한 특정채권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특정채권의 소지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본문은 관련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5,121
배정분을 넘긴 신종사채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주주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직접 인수ㆍ취득한 것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인수ㆍ취득할 지분을 포기한 것의 수에 의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 - 2002.04.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배정 가능한 수를 초과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특수관계 주주가 포기한 지분 중 해당 주주가 지분율을 초과해 인수한 수로 계산한다. 주주가 지배주주등이거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의제대상이 된다.
5,122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함) 1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 등의
상속증여세 - 2002.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상속공제와 관련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해당 여부를 묻는다. 관련자 보유주식을 합해 10% 이상이면서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을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다만 2000.1.1 이후 판정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 보유요건이 삭제되었다.
5,123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조부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은 30백만원(미성년자는 15백만원)임.
상속증여세 - 2002.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할 때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부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공제액은 30백만원이며 미성년자는 15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5,124
합병 증여의제 평가가액 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시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을 산정함에 있어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 산정방법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법인이 일정 법인에 해당할 때 증여의제 평가가액 차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유형에 따라 상속세법상 서로 다른 주식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시행령상 합병 전후 가액을 상속세법의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125
합병 관련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 법인으로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등에 해당하는 합병법인과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 평가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선택한 평가규정에 따라 합병등기일, 대차대조표공시일 또는 합병신고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된다. 합병당사법인의 경우 선택한 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빠른 날 또는 대차대조표공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시행령 제52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증권거래법 제190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동시행령 제2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5,126
합병 직전 주식가액 합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이익의 계산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함
상속증여세 - 2002.03.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과 합병 직전 주식가액 합계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 직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한다. 합병법인이 전부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합병으로 소각하면 그 주식가액을 합계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5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5,127
회원 기부금으로 사무실을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공공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원에게 현금을 기부받아 사무실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규정된 공공단체의 출연재산 등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128
합병법인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합병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전 1년ㆍ2년ㆍ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상속증여세 - 2002.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 합계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1년 미만 사업연도는 연환산하되 합병일부터 양 법인의 순손익액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연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129
시가보다 비싸게 전환사채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전환사채 등을 인수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서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환사채를 고가로 인수한 자에게는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은 주주의 과세 여부는 특정법인 거래 등의 증여의제 규정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5,130
법인 거래로 주주에게 준 이익도 증여의제되는가?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
상속증여세 - 200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법인과 거래해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 준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재산 증여나 저가 거래 또는 유사한 거래로 이익을 준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 법인 주주와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에 있어야 한다.
5,131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납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5,132
종친회원 자녀 장학금은 필요경비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범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3.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친회 소득으로 회원 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필요경비 인정 등을 물었다. 해당 학자금은 지정기부금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익법인등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출연받은 재산에 한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133
출연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134
아들의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팔면 증여세가 붙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양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증여로 추정하지만 실제 대가 지급이 입증되면 그렇지 않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행령상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135
신고기한 내 상속분 경정등기는 증여로 보나?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분을 재 확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6월)이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신고를 한 경우에는 상속인간의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에는 이
상속증여세 - 2002.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분을 다시 정해 경정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6월 이내에 경정등기와 상속세 신고를 하면 상속인 간 증여로 보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로 보지 않는 처리를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5,136
경매·공매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비상장주식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로서 시가와 대가 사이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6조
상속증여세 - 2002.03.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와 경매·공매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매·공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동일종목과 평가기간 요건을 갖춰야 하며 시가 해당 여부는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5,137
공익법인이 영리법인에 돈을 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으로 공익법인이 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계산과 영리법인에 무상 지급한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금·주식배당 전액을 운용소득에 가산하며 무상 지급한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출연재산이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5,138
출연 부동산 매각대금을 교회 신축에 쓰면 비과세인가?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등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 연도별 사용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해 신축자금으로 쓰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고 연도별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2년차 미사용액에는 10% 가산세를, 3년차 미사용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5,139
확정된 상속분을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세 - 2002.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을 확정해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지분보다 더 취득할 때의 증여세를 묻는다. 초과 취득분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최초 등기 후 신고기한 내 경정등기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140
부자간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ㆍ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여기서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141
다른 주주의 증자 포기도 증여세 대상인가?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여로 보아 과세되는 것으로서, 증여의사나 조세회피목적 또는 실질적인 재산권의 무상이전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상황으로 다른 주주들이 증자를 포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 증여의사, 조세회피목적 및 실질적인 재산권의 무상이전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5,142
현물출자한 토지가액은 필요경비로 어떻게 계산하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하고,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143
주택건설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1주당 순자산가치의 산정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재고자산을 포함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의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한다. 작업진행률을 적용했어도 보유 토지 전체를 평가하고 토지 상당 분양수입금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144
시가 없는 기계장치 등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법인의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시가가 없는 경우, 기계장치 등의 평가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시가 없는 기계장치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월을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145
영주권 자녀의 학자금 송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ㆍ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녀에게 송금한 학자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양의무자 사이의 통상 필요한 교육비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민법상 부양의무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146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판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47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서 부의 채무를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 일부와 채무를 함께 인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인수채무가 법정 방법으로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148
공매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이 경매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된 주식과 같은 종목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 간 거래할 때 시가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이내의 같은 종목 공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인정 여부는 공매 시기뿐 아니라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49
사업양수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보는 경우란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
국세기본 - 2002.02.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에서 제2차 납세의무 한도가 되는 양수재산 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임의경매의 경락자에게는 경매법원에 지급하는 경락대금이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이다. 지급액이 없거나 불분명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으면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다.
5,150
사업양수 재산가액은 어떤 경우 순자산으로 보는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보는 경우란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
국세기본 - 2002.02.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양수한 재산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지급할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으면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다. 임의경매 경락자의 제2차 납세의무한도액은 경매법원에 지급하는 경락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