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없는 기계장치 등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면서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의 가액을 산정한다. 감정평가법인 한 곳이 증여일 전후 3월을 경과한 날을 평가기준일로 평가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법인의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시가가 없는 경우, 기계장치 등의 평가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881, 1999.10.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881, 1999.10.25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법인의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증여일 전후 3월을 경과한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기계장치 등의 평가는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임.

2. (생략)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 시 시가가 없는 기계장치 등의 평가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법인의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증여일 전후 3월을 경과한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기계장치 등의 평가는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임.

2. (생략)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06 (<time datetime="2002-02-22">2002.02.22</time> 회신), "시가 없는 기계장치 등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