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공익법인 건축비 지급도 직접 사용인가?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지 않는 공익법인이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출연재산 일부를 재출연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229 (2001.3.5), 재산(상속)46014-284(2001.3.20)]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229, 2001.3.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제38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이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에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출연재산의 일부를 재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공익법인이 다른 공익법인의 건축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지 않는 공익법인이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출연재산 일부를 재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04 (2002.04.18 회신), "다른 공익법인 건축비 지급도 직접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