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배자와 임원·종업원은 특수관계에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500회신일 2002.04.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지배자와 임원·종업원은 특수관계에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7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지만 일반종업원은 제외된다.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법인 종업원 간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지만 일반종업원은 제외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재산을 양수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자에 의해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일반종업원 사이의 관계가 문제되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종업원은 제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363(2000.11.17), 재산(상속)46014-1783(1999.10.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363, 2000.11.1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종업원은 제외)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 회신문의 시행령 제13조제4항은 현재의 시행령 제13조제6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자와 해당 법인의 종업원 간 특수관계 해당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363(2000.11.17.), 재산(상속)46014-1783(1999.10.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함.

※ 재산(상속)46014-1363, 2000.11.17.

※ 회신문의 시행령 제13조제4항은 현재의 시행령 제13조제6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4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신문의 시행령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현재의 시행령 제13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00 (2002.04.17 회신), "법인 지배자와 임원·종업원은 특수관계에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54)
원 제목: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법인의 종업원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