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3,37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001 출연자 등이 이사 비율을 넘으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임직원은 해당 공익법인 등과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03 사망 전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과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받은 재산의 비율과 한도에 따라 납부 및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 |||||
5,004 자녀 생활비 국외송금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국외송금한 생활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자녀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05 용도 불명 처분대금의 상속세는 누가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대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상속인별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용도가 불명확해 가산한 금액은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납부하고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 |||||
5,006 특정 사업 양도 전 연도도 평가기간에 넣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서 특정 사업 양수·양도 전 사업연도를 제외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도 평가대상기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 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07 출연자 등이 공익법인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업집단 소속기업 등의 사외이사가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 |||||
5,009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도로를 0원으로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사실상 도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0으로 평가한다. 도로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10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확인과 계산 방법을 묻는다.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변경되어 실제 상속이 확인되는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확인된 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여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11 물납이 불허된 세액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했으나 허가되지 않은 세액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허가되지 않은 물납신청 세액은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인 미납부세액에 포함된다. 신고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012 임원 등기비와 회의비는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임원 등기비와 이사회 회의비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두 비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기준 이상 사용 후 남은 운용소득을 관리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013 토지 증여에는 어느 시점의 공시지가를 쓰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어느 시점에 고시된 가격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토지 평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014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료의 보험금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뒤 받은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 상당 보험금에서 해당 보험료를 뺀 금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재산을 먼저 증여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 |||||
5,015 지상권 설정 재산도 물납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세무서장은 물납을 불허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물납신청 재산에 지상권이 설정되는 등 시행령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016 합산과세 때 기납부 증여세는 어떻게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합산과세 시 기납부 증여세액의 공제 방법과 한도를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에 관한 납부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한도 내 공제한다. 한도는 산출세액에 전체 과세표준 중 가산 재산 과세표준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17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쓰거나 팔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사용·재출연·양도할 때 증여세와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산양도 과세와 취득가액은 사용기간, 양도 시기 및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18 출연자와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5,019 연대보증인이 구상권을 포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전액을 대신 갚은 연대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대보증인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담비율은 약정으로 확인하고,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균등하게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20 공동소유 재산의 임대보증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재산의 임대보증금 귀속과 자금출처 인정 방법을 물었다. 보증금은 실제 계약내용에 따라 귀속되며, 1인만 계약했다면 그 계약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자금출처 인정 여부는 보증금 귀속과 다른 재산 취득에 사용했는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21 세대생략 상속의 할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세액 계산방법과 상속재산가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할증세액은 같은법기본통칙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산식에 쓰이는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22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부동산 비율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23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는 외국법인에도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주식의 할증평가 특례가 외국법인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는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24 여러 사업장의 가업상속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할 때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둘 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이 있으면 공제 적용 여부를 각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각 사업장이 서로 독립되어 영위되는 경우에 사업장 단위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25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과 국외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정 사유가 있으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며 외국 감정기관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외재산 평가 때에는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5,026 개인사업 법인전환 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때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가 사업개시일이다.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27 증자 법인은 추정이익으로 주식을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증자한 법인이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1주당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대상 기간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 |||||
5,028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과세기준을 물었다. 기간별 사용비율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이나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사용실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5,029 공익법인 주식 보유기준의 주식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기준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주식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030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두 사람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성년 거주자의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합계는 증여 전 10년간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5,031 토지 무상사용 후 토지를 받으면 증여가액을 합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으로 증여세가 부과된 뒤 그 토지를 증여받으면 종전 증여의제가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을 합산해 과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32 전환사채 취득·전환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최초 인수·취득 또는 주식 전환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모집방법으로 최초 취득해 얻은 이익은 비과세지만 최초 취득자에게서 저가 취득하거나 전환해 얻은 이익은 과세된다.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발행한 경우를 구분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33 저가·고가양도한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저가·고가양도 이익 계산 시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할증평가한다. 적용 여부는 해당 주식의 최대주주 해당 여부와 제외 사유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034 국외법인 주식 5% 초과 출연도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국외 소재 법인의 주식을 기준비율을 초과해 출연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소재 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세와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 주식은 5%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특정 특수관계 주식은 30% 초과분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035 다른 상속인의 채무 인수는 증여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더 받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할 때 증여세와 채무 공제 여부를 물었다. 협의분할의 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면 다른 상속인 지분은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확정채무임이 입증되고 실제 부담하면 공제되며 채무자 명의 변경은 증여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5,036 자산과 부채를 다른 공익법인에 넘기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다른 공익법인에 포괄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5,037 부동산 증여 취득시기와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의 취득시기와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을,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을 기초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39 배우자가 인수한 채무는 공제액에서 어떻게 빼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공제에서 배우자가 인수한 채무액의 범위를 묻는다. 확인된 실제 상속재산 가액에서 배우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다. 채무의 실제 인수 범위는 협의분할, 담보, 변제상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40 영리법인도 상속인이 아닌 자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증자 범위에 영리법인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는 영리법인도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그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41 명의신탁 토지를 종교단체로 돌리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토지의 명의 환원과 출연재산 과세·보고 및 차입금 귀속을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출연재산 명세는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명의신탁과 실질 차용인 여부는 관련 행위와 자금 용도 등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42 종신정기금의 목적으로 된 자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신정기금을 평가할 때 ‘그 목적으로 된 자’가 누구인지를 묻는다. 보험계약서상 자신의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받기로 계약된 자를 말한다. 종신정기금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5,044 문상객이 낸 부의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문상객에게 받은 부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부의금은 피상속인 귀속 재산이 아니며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한 금품이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45 여러 필지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에 분묘가 있을 때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승계한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일정 면적의 금양임야와 묘토 가액을 2억 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묘토는 분묘와 인접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47 액면가로 주식을 살 권리를 넘기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에게서 액면가로 주식을 살 권리를 받은 뒤 제3자가 행사하게 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은 권리를 받은 자가 행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 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하는 증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48 해외 자회사의 업종 변경도 모회사의 업종 변경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의 주요업종 변경만으로 내국법인의 주요업종이 바뀐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 내국법인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로 보지 않는다. 자회사의 주요업종이 실제로 바뀌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49 부동산 취득권리의 프리미엄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프리미엄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으로 평가한다. 해당 권리의 거래상황과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50 교회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건물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를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건물은 유지재단, 토지는 소속 교회가 소유한 제시 사례에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을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