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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판단할 때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7항을 준용하는 방법 중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제2안의 구체적인 계산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용역 제공의 대가를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대가는 일용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받은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근로한 날·시간 또는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는지와 고용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의 월세를 종업원이 부담할 때 그 주택이 사택인지 물었다. 보증금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월세는 종업원이 부담하면 시행령 단서의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주택임차계약을 맺고 종업원 등이 그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가 국내 직업으로 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물었다.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다. 사유 발생일은 사실관계·법률관계·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어업 경영자가 직접 어로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어로하지 않아도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 합계가 연 3천만원 이하이면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한다. 대상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 또는 내수면어업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회와 대표자 및 주소지가 같은 민간단체가 자체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표자와 주소지가 같더라도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면 자체 명의로 발급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은 해당 민간단체가 법령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래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묻는다.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결정이 공고되고 필요경비로 계상한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6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업 전에 취득해 가사용으로 쓰던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전환한 경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8년 취득 후 가사용으로 쓰다가 2017년 개업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의3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의3조제3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거주자 판정과 해외공관 급여의 국내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거주자의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근로소득이 아니며, 거주자는 국외 급여를 포함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거주자에게 제시된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전환 시 국고보조금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법인이 승계하는지 물었다. 남은 잔액은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전환법인에 이전한 경우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프로야구선수가 구단에서 받은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선수가 입단하면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새 업종을 시작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에 따라 판단한다. 완공된 건물을 취득해 준공승인을 받은 뒤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 인도 중인 선박의 마무리 작업과 현지 설치·시운전 기간 급여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승선기간의 급여·수당과 해외 파견기간의 급여상당액 모두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근로자는 국외 항행 선박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해외에 주재하며 근로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례식장 사업자가 임대인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보증금이 정해진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사업장 임차보증금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 중 폐고철 판매수입이나 미장·도배공사 소득을 기준으로 단순추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고철 판매수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어 해당 단순추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미장·도배 소득은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소득이면 적용 가능하나 사업소득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1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력파견업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인력을 무상 파견하며 부담한 인건비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무상 파견 인건비는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업체의 인건비를 업무와 무관하게 보조하면 비지정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판매할 때의 수입시기를 묻는다.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는 공급인증서 인도일에 수입을 인식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으로 사업을 포괄승계할 때 피상속인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 있는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에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을 공동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에 관한 해석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자가 낸 건강보험료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을 공동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가 수익보장금을 일시에 받아 잔금청산에 쓴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선세금이면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수익보장금이 선세금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1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이 방과후 학교 등의 수업료와 특별활동비인지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인 경우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6조제1항제5호 (교육비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언론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상금과 부상이 순위 경쟁 대회의 포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언론인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의 입상 포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공헌자를 선발해 수여하는 언론인상이 불특정 다수의 상호 순위 경쟁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수대금과 상계한 임대보증금 상당 금융자산의 이자를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그 수입이자 등을 간주임대료 계산 시 총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장부나 증빙으로 해당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6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방송드라마 작가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방송드라마 작가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고 회답했다. 특별원고료인 전속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사업자가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판단 방법을 물었다. 새 업종을 추가해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추계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결정·경정할 때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호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1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과 정산한 경우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할 금융수익의 범위를 물었다. 장부나 증빙으로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했음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의 수익만 차감한다. 해당 금융자산에서 발생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말을 사육해 발생한 소득이 농가부업규모 축산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축산업자의 말 사육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축산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 축산 범위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요양기관이 받은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인센티브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이지만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면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장기요양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지침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토지 임대대가로 계약 종료 후 골프장 소유권을 무상 이전받을 때 임대수입 계산방법을 묻는다.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에 안분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시가는 소득세법 하위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5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의2조 (시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에서 임대업으로 바꾼 뒤 종전 외상매출금의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대손금이 업종 변경 전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6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이다. 매수인이 이후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금수령 개시 신청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인출액은 연금수령에 따른 연금소득에 해당한다.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하여 인출하면 법령이 정한 금액 이내로 한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2항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의3조 (연금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배당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주는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며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른 감액과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배당인 경우에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3조제6항 (배당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발 관련 상품의 제작·판매가 중단된 경우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미신고 시 판매 또는 사용 가능 시점부터 5년간 균등액을 상각한다.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면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제4호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6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다른 사업장이나 업종에 사용하더라도 같은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 기준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의3조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교육기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로 임대업을 포괄승계한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건물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시행령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 시행령 제63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 시행령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 시행령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 시행령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외국의 단체나 기금 등이 수여하는 상의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과용도서심의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상 무보수 위원이 근거 규정에 따라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이다. 해당 수당의 비과세 여부는 심의회 업무와 위촉 및 수당지급 근거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계회사에서 최종 퇴직할 때 중간에 받은 퇴직소득을 합산 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 시행령상 사유로 체결한 계약도 같은 하나의 계약에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과세기간 동일 펀드에서 환매이익과 환매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 계산을 물었다.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뒤에 발생한 환매손실을 차감하지 않는다. 먼저 환매이익에 배당소득세가 과세된 뒤 동일 집합투자증권에 재투자하여 손실이 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2조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원강사가 장기 일신전속계약의 대가를 일시에 받은 경우 수입시기를 물었다. 계약기간에 따라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해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이 처리는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어민이 공동으로 양어장을 운영할 때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어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상복합건물의 임대 주택부분이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법령에 따라 범위가 정해진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지로 판단한다. 기준시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2항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무보수 비상임감사가 받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사업무 수당은 비과세소득이 아니지만 합리적 기준에 따른 여비·교통비 등은 비과세된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이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어야 한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용손실이 발생한 연금계좌를 해지할 때 이연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계좌의 이연퇴직소득이 차감되면 계산식의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도 같은 금액만큼 차감한다. 연금계좌 운용손실로 시행령에 따라 계좌의 이연퇴직소득이 차감된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의2조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의3조제5항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의2조제2항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 여부가 나중에 확인될 때 인출순서 적용 시점을 물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날부터 정해진 인출순서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0에 따른 확인과 제40조의3 제1항의 인출순서가 근거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의3조제1항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의3조제2항제1호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9의3조 (연금계좌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1의1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0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 관계사와 국내 지점의 근무기간을 퇴직소득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고 최종 퇴직금에 반영했다면 해외 근무기간도 포함된다. 관계사 사이에 직·간접적인 출자관계가 있는 전출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근속연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 수당의 의미와 지역농협 비상임감사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상임감사가 독립된 자격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당은 비과세할 수 없는 근로소득이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여비·교통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비과세되며 위임규정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임원의 직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병·부상으로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하게 인출할 때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날짜는 의사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확인한 날인 진단서 등의 작성일이다. 가입자가 제출한 요양기간 3개월 이상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제1호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2항제1호 (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