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사육 소득은 농가부업 축산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소득-0200회신일 2017.04.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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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말 사육 소득은 농가부업 축산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4.07

축산업자의 말 사육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축산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말을 사육해 발생한 소득이 농가부업규모 축산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축산업자의 말 사육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축산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 축산 범위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축산업자가 말을 사육하는 활동에서 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축산업자가 말을 사육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65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축산업자가 말을 사육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말 사육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회답

축산업자가 말을 사육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0200 (<time datetime="2017-04-07">2017.04.07</time> 회신), "말 사육 소득은 농가부업 축산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672)
원 제목: 말 사육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농가부업규모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