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공로상은 순위 경쟁 대회 포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9회신일 2017.06.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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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언론 공로상은 순위 경쟁 대회 포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30

언론인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의 입상 포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언론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상금과 부상이 순위 경쟁 대회의 포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언론인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의 입상 포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공헌자를 선발해 수여하는 언론인상이 불특정 다수의 상호 순위 경쟁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언론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선발하여 언론인상을 수여한다. 수상자에게 상금과 부상이 지급된다.

질의요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는 불특정의 다수가 우열을 가릴 목적으로 상호 순위 경쟁을 하는 대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로에 대한 포상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의 포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790

본문(원문)

언론 발전에 공헌한 자를 선발하여 언론인상을 수여하는 경우 수상자가 지급받는 상금 및 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언론 발전에 공헌한 자를 선발하여 언론인상을 수여하는 경우, 상금 및 부상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언론 발전에 공헌한 자를 선발하여 언론인상을 수여하는 경우 수상자가 지급받는 상금 및 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9 (2017.06.30 회신), "언론 공로상은 순위 경쟁 대회 포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80)
원 제목: 언론 발전에 기여한 자를 선발하여 포상하는 경우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의 포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