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할 수입이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거주자가 갑에게서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뒤 갑에게 다시 임대했다. 갑에게서 받을 임대보증금을 갑에게 지급할 매수대금 일부와 정산하고 차액만 지급했다.

간주임대료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은 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하는 것임.

소득세과-685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갑’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갑’에게 이를 임대하면서 ‘갑’에게서 지급받을 임대보증금을 해당 거주자가 ‘갑’에게 지급할 매수대금 중 일부액과 정산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매수대금을 지급하여 거래한 경우에「소득세법 시행령」제53조제3항에 따라 간주임대료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은 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토지와 건물의 매수대금 일부를 임대보증금과 정산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시 차감하는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53조제3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로 해당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것에 한합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0734 (2017.04.13 회신),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할 수입이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