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고철 판매수입으로 단순추계를 적용할 수 있나?

해당 과세기간에 재화 공급을 시작한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가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건물 신축 중 폐고철 판매수입과 미장·도배공사 소득이 있었다.

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폐고철 판매수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미장ㆍ도배공사를 통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령해석과-3274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재화의 공급을 시작한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가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폐고철 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미장ㆍ도배공사에서 발생한 소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미장ㆍ도배를 통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건물 신축과정의 폐고철 판매수입과 미장ㆍ도배공사 소득을 기준으로 단순추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폐고철 판매수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한다.

2. 미장ㆍ도배공사 소득이 영리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이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거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5 (2017.11.17 회신), "폐고철 판매수입으로 단순추계를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