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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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66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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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원양어선 보합금의 월별 비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승무원이 월정급여와 보합금을 받을 때 비과세소득 적용 방법을 물었다. 보합금은 어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원양어업에 종사한 근로의 대가로 보합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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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신탁형 저축 수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형 저축 수익이 특약에 따라 매 3월마다 원본에 전입될 때 수입시기를 물었다. 노후생활연금신탁과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은 거치기간 또는 적립기간 만료일에 수익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그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6호 가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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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무보수 위원의 회의참석수당은 실비변상 급여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보수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물었다. 해당 회의참석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으로 설치된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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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사택 제공이익과 회사 부담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종업원의 사택 제공이익과 회사가 부담한 사적비용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일정한 임원·종업원의 사택 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지만 회사가 부담한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이다. 주주·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 적용되며 전기사용료 등이 사적비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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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부도 어음과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처리된 어음과 외상매출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완성된 과세기간에,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 등은 완성 전에도 산입할 수 있다. 상행위 채권의 시효는 5년이지만 더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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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선원에게 현금 지급한 식대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식대가 실비변상적인 급여인지 물었다. 현금으로 지급한 식료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한해 비과세 식사대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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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지하철 공사 보상금은 수입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공사로 사업장 시설물이 일부 철거되어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전비·상품 감손·영업손실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고 고정자산 보상금은 넣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에 실제 든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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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임차 병원의 칸막이·인테리어 공사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건물에 병원용 칸막이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한 비용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공사는 자본적지출이며 공사비는 감가상각비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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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감면받지 못하면 감가상각을 의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등으로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결손 또는 면제요건 불비로 면제나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를 실제로 면제·감면받은 사업자에게는 감가상각을 의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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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방문판매원이 받은 장려금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이 본사에서 받은 판촉물·상품·금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본사의 장려금 지급 기준에 따라 받은 판촉물·상품·금전은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이다. 서적과 테이프를 방문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대리점에서 대가를 받는 방문판매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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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거래실적 장려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실적에 따라 받은 장려금의 과세소득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장려금과 유사 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사업소득에 한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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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주주나 대표자가 아닌 법인도 특수관계법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주주·출자자나 대표자가 아닌 법인과의 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그 법인의 주주·출자자도 아니고 대표자도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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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정액 차량유지비와 실제 출장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차량 출장 때 받은 실제 경비와 매월 정액 차량유지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류비·통행료·주차요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료 등 정액 차량유지비는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상 출장에 사용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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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강제 조기퇴직 때 추가 급여는 어떻게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강제로 조기퇴직한 근로자가 추가로 받은 퇴직급여의 소득 구분과 공제를 묻는다.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이며 추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기퇴직이고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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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보험 소개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증빙이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보험 가입 소개자에게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지출증빙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성과보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자와 거래하면 원칙적으로 증빙을 수취하되 비사업자 거래와 일정 예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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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상속 승계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사업을 포괄 승계할 때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넣고 양수자는 종전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종업원 고용과 퇴직급여 추계액을 충당금 또는 부채로 함께 승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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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마일리지 기부 영수증은 누가 발급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 회원의 마일리지 기부에 대한 영수증 발급 절차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부금납입영수증은 기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작성하여 기부받는 자가 발급한다. 영수증에는 기부자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및 기부금지급일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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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장부로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결정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나 증빙서류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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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대여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재산권 등 권리의 양도와 대여로 생긴 소득의 과세 구분을 물었다. 권리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고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산업재산권은 무형고정자산이며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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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공통 지급방침의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방침에 따른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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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75% 공제율의 명예퇴직수당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분의 75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명예퇴직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이 관계법령에 근거해 퇴직으로 지급받는 수당을 말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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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용지가액의 에누리·할인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용지의 대금 조건에 따른 에누리·할인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며 용지의 분양가액에서 차감한다.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와 조기 영수에 따른 매출할인은 판매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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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연중 9개월간 매월 받은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중 일부 기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월정액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3개월을 제외한 9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된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상여금지급규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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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학원 실습용 컴퓨터에 즉시상각 규정이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학원이 교육 실습용으로 취득한 개인용 컴퓨터의 즉시상각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인용 컴퓨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컴퓨터 운용 관련 교육학원이 실습용 등으로 사용하려고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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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통상퇴직금에 더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한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일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한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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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자가운전보조금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기 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한다. 실제 업무 이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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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조기 명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조기 명도하고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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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보증금을 공동 부담한 주택도 사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 부담한 주택이 사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용자가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더라도 해당 사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한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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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무상양도 건축물 가액은 어떻게 필요경비로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지어 무상양도한 건축물 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가액은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른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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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종업원 학자금은 언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법정 학교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비로서 시행령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된다.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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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부도난 공사대금 어음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면 일정 요건 아래 대손금 계상 귀속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나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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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비과세 연구보조비의 교원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전문대학 등에서 받는 연구보조비가 비과세되는 교원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비과세 적용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에 한정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연구보조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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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지정기부금을 조정계산서에 어떻게 적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정기부금을 조정계산서에 어떻게 기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음수로 기재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인 조정계산서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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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성과급상여금은 월정급여액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정해지는 상여금이 월정급여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성과급상여금은 부정기적인 급여이므로 월정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월 성과를 평가해 실적 우수자를 별도 선정하고 지급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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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지급기일 연장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의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이다.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소비대차 전환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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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주식형수익증권은 공채·사채 투자신탁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팟형 주식형수익증권이 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 결산일 또는 해지일에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공채 및 사채에 투자해 운영해야 한다. 결산을 위해 신탁재산을 모두 처분해 비율을 알 수 없으면 처분일 현재 비율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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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기존 건물 철거비는 신축건물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물을 짓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신축건물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성은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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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 교원은 누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등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이 되는 교원의 범위를 물었다.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그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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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특수관계자 공동사업의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과 결손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것으로 본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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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명예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에 더해 받은 명예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라 지급된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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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주택신축판매업에 투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외 목적으로 취득했다가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며, 이를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과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기준시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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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해외 용역 제공자는 비거주자이며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로 주소를 옮겨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의 거주자 판정과 수출 알선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이 없으면 비거주자이며, 알선 대가는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이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면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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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일반분양 주택의 수입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와 상가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하거나 사용수익하면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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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과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추진비 등이 근로소득과 퇴직금 산정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퇴직급여지급규정·공동주택관리규약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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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임대 후 판 부동산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다가 양도한 부동산의 소득을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임대목적 취득 후 단순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취득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판매목적 부동산의 일시적 임대만으로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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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금 성격의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면 퇴직소득이다. 퇴직 사유, 소속 부서의 전원 퇴직 여부 및 노조원 여부는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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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실제여비와 받은 운전보조금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여비와 별도로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여비를 지급하면서 월 일정액을 별도로 지급하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소득이다. 실제여비 대신 정해진 기준으로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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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 생산직 가산급여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상 통상임금과 비과세 가산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24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 대상이다.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가 비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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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연도 중 양도한 고정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고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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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규정 등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며 과오납액은 조정환급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이나 퇴직위로금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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