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가산급여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862회신일 2000.04.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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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04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24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 대상이다.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상 통상임금과 비과세 가산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24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 대상이다.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가 비과세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10.23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통상임금에 가산한 급여를 받는 경우다.

생산직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중 비과세 대상은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240만원 이내의 금액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산정시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중 비과세 대상은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240만원 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이다.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산정 시 통상임금의 의미와 연장시간근로 등에 따른 급여의 비과세 범위.

1.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2. 생산직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 중 비과세 대상은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240만원 이내의 금액이며,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62 (2000.04.04 회신), "생산직 가산급여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5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50)
원 제목: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중 통상임금 및 비과세대상 급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