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물 철거비는 신축건물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자기 소유 토지에 새 건축물을 짓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다. 별도로 증여받은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토지보유기간도 문제 됐다.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토지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토지보유기간 계산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분양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질의

새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신축건물의 취득가액 등 처리방법.

회답

1.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합니다.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2. 표준소득률 적용 시 증여받은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 토지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준공검사필증 교부일까지로 합니다. 그 전에 분양 등이 완료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99 (<time datetime="2000-05-24">2000.05.24</time> 회신), "기존 건물 철거비는 신축건물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