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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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1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규정의 가산율 적용 대상이면 가산율을 반영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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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면제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 대상 기금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원천징수 면제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면 면제를 위해 기금명의 고유번호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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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3 미상각 기계장치는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기계장치와 미계상 감가상각비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재취득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다. 신고한 상각방법이 없으면 법정 상각방법을,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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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4 농림부 인가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림부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협회가 지정기부금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협회는 곧바로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지는 않지만 별도 지정을 받으면 해당한다. 농림부장관의 추천과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이 필요하며 지정 기한은 원문에 명시된 범위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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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5 매매정지 중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기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시가평가와 매매정지기간 중 주식교환의 주권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시가는 규정된 평가가액을 적용하고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환한 때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비상장법인 주권은 증권거래세법시행령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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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 비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도·고가매입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거나 고가매입한 경우의 기부금 의제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 증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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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 고용 변호사 급여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자문 법인이 고용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손금산입 시기와 범위를 물었다. 근로용역 대가는 지출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불산입 금액은 제외한다. 급여를 가장한 사실상 이익처분이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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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 합병 승계설비 일부를 폐기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용 설비를 일부 폐기할 때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기술 낙후 등으로 폐기하면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재사용 가능한 자산을 저장품 등으로 관리하면 적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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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9 비상근 출자임원 급여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출자임원 급여를 손금불산입할 때 소득처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며,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출자자라는 이유로 지급한 보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비상근임원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이지만 실질적인 업무 종사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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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 새 당좌대월이자율 계약은 언제부터 시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기간 중 새로 고시된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약을 바꾼 경우 시가 적용을 물었다. 2002.1.1. 이후 상환기간을 정해 새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이후 계약이율을 시가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 2001.12.31. 이전 대여하고 당시 기준보다 높은 이율로 약정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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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 회비로 받은 간행물 대가는 수입금액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정기간행물 발간사업과 회비 명목 금액의 수입금액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제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도록 했다. 비회원 판매가 계속적 사업인지와 회원 회비의 구체적인 산정내용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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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급여는 손금산입되며 근로소득세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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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3 환경보호운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보호운동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는 해당하지만 받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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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4 도시계획 변경으로 미사용한 부동산도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부지를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인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 이후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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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5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를 위해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어도 제시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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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6 공제회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특례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 같은 금융보험업자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열거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해도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대금업자 여부는 거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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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7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와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 물었다. 열거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대금업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거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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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8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투자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열거된 투자 관련 규정에 따른 투자금액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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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9 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 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인가·허가를 받은 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인지 물었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 해당 질의의 단체가 청소년단체인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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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0 연봉제 전환 임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게 정산금과 이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전환 당시 퇴직금과 이후 퇴직금 명목 지급액은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규정 범위 내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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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 지점 퇴직금에 연락사무소 근무기간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락사무소에서 전환된 외국법인 지점의 퇴직금 계산에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는 종전 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지점 전환 때 신규채용된 것으로 보아 안분한다. 규정이나 합의로 종전 기간까지 통산해 실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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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 추후 확정될 공사예정원가를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후 확정되는 공사원가를 예정원가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과 공사비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손금에 산입한다. 귀속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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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3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자산가액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감정기관의 범위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해당 자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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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4 연봉제 임원에게 다시 준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후 임원에게 다시 지급한 퇴직금과 1년 미만 근속 임원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실제 퇴직 전 재지급액 등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며, 법정 범위의 실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퇴직소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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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5 금융지주회사는 원천징수특례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가 원천징수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금융지주회사는 해당 원천징수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은 이자소득 자체만을 기본적인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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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6 부대비용도 임시투자금액에 포함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직접 지출 부대비용은 투자금액 범위에 포함된다. 개별 비용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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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7 토지 양도와 조성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과 등기 후 조성공사를 하는 토지 거래의 손익 계상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토지 양도와 대지조성 공사는 각각 구분하여 손익을 계상한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양도가액·장부가액·추정 공사예정원가를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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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8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를 물었다. 배제 대상은 해당 규정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이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2-12439의 회답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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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9 상장주식 감정가액을 법인세상 시가로 쓸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시가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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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 분양받은 아파트에도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자신이 건설한 아파트 일부를 분양받을 때 계산서 수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토지 및 건축물에는 고정자산뿐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된다. 당사자의 법인 해당 여부와 용역 제공·대물변제 시기가 불분명하여 기존 회신을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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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 직원 숙소 임차료는 업무무관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숙소를 위해 지급하는 임차료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한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합숙소의 사용료 등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활 관련 사적 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사택 제공 이익의 제외 여부도 제시된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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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 법령에 없는 금융업자도 원천징수특례를 받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특례 적용 대상인지와 대금업자 판단 기준을 물었다.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법인의 이자소득은 실질적 금융보험업 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이다. 대금업자 여부는 거래 규모와 계속·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하며 해당 특례는 일정 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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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3 유로 전환 외화자산·부채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고정 전환율로 유로화로 바꾼 뒤 사업연도 종료일의 유로화 재정환율로 평가한다. 법인이 해당 외화자산과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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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4 카드 선결제내역조회서도 월별명세서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대금을 미리 결제한 뒤 받은 선결제내역조회서가 월별이용대금명세서인지 물었다.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선결제내역조회서는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한다. 법인이 결제일 전에 카드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조회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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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 경로당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단법인의 지회에 등록된 경로당에 직접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경로당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경로당이 사단법인의 산하조직인 일선조직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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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 유로 통합 외화부채에는 어떤 환율을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로화로 통합된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먼저 EURO전환율로 유로화로 바꾼 뒤 사업연도 종료일의 유로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종료일까지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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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 선결제내역조회서는 월별이용대금명세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대금을 미리 결제하고 받은 선결제내역조회서의 증빙 성격을 물었다. 선결제내역조회서는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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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 도급공사 채권에는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받은 자의 공사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를 물었다. 해당 공사채권에는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한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인지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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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 경로당 급식지원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경로당에 급식지원비로 금전을 지원할 때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경로당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경로당이 (사)○○회의 산하조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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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0 시민단체 후원금도 지정기부금으로 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민사회단체에 지급한 지원·후원금의 세법상 기부금 공제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시민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단체와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 범위에 들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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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거래도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을 수 있지만 수익사업 관련 부분은 예외이다. 수익사업 관련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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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 대외위험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수입자에게 받는 대외위험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기간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선수입 수수료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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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3 귀속시기 전 미수이자도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 귀속시기가 오지 않은 미수이자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손금산입 한도는 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으로 계산하며 한도 이내 계상액은 전액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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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4 성과배분상여금의 세법·회계 차이는 어떻게 다루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배분상여금에 관한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 해석의 차이를 물었다. 해석 차이로 실무 적용이 어렵다면 문제점을 제시해 재정경제부에 세법개정을 건의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은 1999년 12월 31일, 회계기준 해석은 2002년 2월 15일 생산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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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5 대외위험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해외 수입자에게서 받는 대외위험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수료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기간 미경과분의 선수입 수수료는 제외한다. 저율 이자가 OECD 수출신용 가이드라인협약의 최저기준요율에 미달하여 받는 수수료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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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6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은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평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이 법인세법시행령상 평가액을 초과하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이다. 부인 금액이 개인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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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7 토지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용 토지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과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다. 대금청산일 또는 청산 전 사용 시 사용개시일까지 계상하고 이후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초과하여 건물 원본에 가산한 토지매입 관련 지급이자는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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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8 소비대차 전환 매출채권의 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이나 소비대차로 전환된 매출채권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변경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변경된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이자율로 본다. 사업 관련 대여이고 상환기간과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 수수 약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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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9 최저수익금 조성미납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진흥투표권 위탁사업의 최저수익금 조성미납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조성미납액은 수익사업 소득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분할상환 조건과 관계없이 정산으로 수령할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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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은 어떤 순서로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를 묻는다. 법정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순차 차감한 잔액 범위에서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그 자본적지출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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