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고가 취득은 부당행위계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631회신일 2003.03.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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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 고가 취득은 부당행위계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26

취득가액이 법인세법시행령상 평가액을 초과하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이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평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이 법인세법시행령상 평가액을 초과하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이다. 부인 금액이 개인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취득하였다. 그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개인)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개인)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것이며,

동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금액이 개인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소득세법시행령상 평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의 처리.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개인)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31 (2003.03.26 회신),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은 부당행위계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45)
원 제목: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소득세법상 평가액으로 취득시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