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선결제내역조회서도 월별명세서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02회신일 2003.04.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카드 선결제내역조회서도 월별명세서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03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선결제내역조회서는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한다.

카드대금을 미리 결제한 뒤 받은 선결제내역조회서가 월별이용대금명세서인지 물었다.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선결제내역조회서는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한다. 법인이 결제일 전에 카드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조회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대금결제일 전에 결제한다.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선결제내역조회서를 교부받는다.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선결제내역조회서를 교부 받은 경우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로 볼 수 있음

법인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대금결제일 이전에 결제하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선결제내역조회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선결제내역조회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일 전에 지급하고 받은 선결제내역조회서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대금결제일 전에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선결제내역조회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조회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4항의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02 (2003.04.03 회신), "카드 선결제내역조회서도 월별명세서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5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59)
원 제목: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