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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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957건 · 14/12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51 퇴직한 임원 주주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나?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임원 주주가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8
652 외상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개인사업자가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외상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객관적인 자료로 해당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해야 한다.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회보서가 객관적 자료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11
653 정관 위임 임원퇴직금 규정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인정 기준을 물었다.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계속·반복 적용된 규정이어야 한다. 특정 임원의 퇴직 때마다 임의 변경할 수 있다면 적정한 지급규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3
654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평가손익을 반영할 수 있나?
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외환위험 회피목적으로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의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차익이나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통화선도 등이 환위험회피목적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09
655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수용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수용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승인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까지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 용도·기간·면적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560
656 임대 건축물 철거 후 토지만 임대하면 업무무관 자산인가?
건축물과 부속되는 토지를 임대하던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임대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업무무관 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유예기간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 철거한 뒤 토지 등을 임대할 때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부 철거 후 토지만 임대하면 유예기간 전까지 제외하며, 일부 철거 후 잔여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토지가 잔여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가 아니라면 업무무관 자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71
657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 산정에 쓰는 채권 장부가액을 물었다.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그 금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61
658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 산정 시 채권 장부가액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 시점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162
659 임차 토지의 골프코스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지를 임차한 자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토지조성공사를 한 경우 과세방법은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7-0-11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인은 조성·개발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사 완료 시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무상 사용·수익 후 시설물을 기부하기로 한 경우 토지개발용역과 토지임대용역은 각각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6
660 호텔 객실비품은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나?
호텔 객실비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각 호의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객실비품의 감가상각 및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자산이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1
661 토지 건설자금이자의 대금청산일은 언제일까?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계산과 관련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토지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매입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입 관련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대금청산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잔금 약정일이 아니라 토지매입대금을 실제로 완불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토지분양계약서에 적힌 잔금 납부 약정일과 실제 완불일이 다른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533
662 허가받은 문화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규칙에 따라 허가받아 설립된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허가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예술단체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3
663 특수관계자 자산임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임대할 때 부인규정상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하고, 적용할 수 없으면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우선 산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89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52
664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받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 과세를 물었다.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고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5
665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는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지만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제외된다. 매입세액 공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수정신고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
666 해외 미수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해외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매출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국내 매출채권과 같이 정해진 회수 불능 사유와 귀속시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채무자 파산 등 시행령상 사유로 회수할 수 없어야 하며 제3항의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
667 대리점주 자녀 장학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대리점주의 자녀를 수혜대상으로 설립한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이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동 장학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학단체의 인・허가 내용이나 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주 자녀를 수혜자로 특정한 장학단체 출연금이나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묻는다.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이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단체 자체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인·허가 내용과 운영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
668 R&D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성과급은 무엇인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건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이라 함은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으로서 해당규정 각 호에 따른 성과급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성과급의 범위를 물었다. 제외 대상은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으로서 해당 규정 각 호에 따른 성과급이다. 회계상 비용인 성과급이 사실상 잉여금 처분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
669 포괄양수한 반품재고와 영업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특정매입거래방식으로 상품을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사업부문을 포괄양수도 함에 있어, 특정매장으로부터 반품받는 상품은 양도법인의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라 해당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양수법인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매입거래 사업부문을 포괄양수할 때 반품재고의 성격과 취득가액 및 초과 지급액의 영업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반품받은 상품은 재고자산이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이며, 일정한 초과 지급액은 감가상각대상 영업권에 해당한다. 특별한 사정 없이 보관 장소만 다르다는 이유로 동종 재고자산을 달리 평가할 수 없고, 영업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530
670 신탁재산에서 이자를 지급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가 위탁자가 지급해야 할 이자를 신탁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지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신탁재산으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신탁업자가 우선수익자인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기관을 제외한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제7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94
671 외국법인 합병으로 이전된 국내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소유의 내국법인 주식이 합병법인에 양도된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이전된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로 계산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2013-445
672 승계한 투자주식은 고정자산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승계한 경우, 해당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매도가능증권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고정자산인지 묻는다. 해당 증권과 투자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여 그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1306
673 영국 광산근로자 연금이 실질귀속자인가?
영국 법률에 따라 운용되는 광산근로자 연금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에 준하는 영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에 해당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7제5항에 따른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법률에 따라 운용되는 광산근로자 연금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를 묻는다. 해당 연금이 영국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이면 실질귀속자로 본다. 그 영국 법률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법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03
674 소각할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의 업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상법에 따라 취득해 소각하는 자기주식의 지급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그 자기주식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422
675 허가받은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인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 개별 단체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630
676 IFRS 전환 전 유동화거래는 매각으로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유동화거래의 손익을 인식함에 있어, 2012년에 발생한 유동화거래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처리한 후 2013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함으로써 2013.1.1. 시점에 2012년 거래가 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IFRS 도입 시 2012년에 발생한 유동화거래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2013년 회계상 차입거래로 계상되더라도 2012년 거래는 매각거래로 처리한다. 2012년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미 매각거래로 처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274
677 대손금 과다계상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 과다계상에 따라 익금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과세표준 결정 또는 경정 때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한다. 부도채권은 저당권 설정 여부와 손금계상 또는 소멸시효 완성 시기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14
678 대리점 지급비용은 어떤 때 손금이 되나?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에 지급한 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손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00
679 인도기준으로 계상한 수익과 비용은 언제 산입하나?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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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계상한 수익과 비용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시행령의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20
680 법인전환 전 매출도 공동광고비 안분에 포함하나?
법인전환 다음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공동광고선전비 분담 시 해당 법인전환 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포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다음 사업연도의 공동광고선전비 안분 시 개인사업자 매출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포괄적 사업양수도로 전환하고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198
681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는 운용리스 원금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제7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에 따른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는「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운용리스 원금에 포함되는 것임
 기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운용리스 원금에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회계기준에 따른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는 운용리스 원금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각 호의 회계기준에 따른 원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86
682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충당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미가입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합한 금액과 임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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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금 미가입자가 있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을 묻는다. 가입자의 법정 산정액과 미가입자 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합해 전원 퇴직 시 추계액과 비교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자는 같은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151
683 임차보증금 유동화는 차입인가 매각인가?
임차보증금 유동화거래가 차입거래인지 매각거래인지 여부는「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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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 유동화거래를 차입거래와 매각거래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거래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은 특허권 양도와 재매수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61
684 같은 시설의 동종상품도 재고평가법을 달리할 수 있나요?
재고자산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호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74조제2항에 의거 영업장별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 영업의 종목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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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시설 내 동종상품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별로 구분하고 영업장별 영업 종목에 따라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영업 종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34
685 고가로 산 비상장주식의 시가초과액은 누구 소득인가?
대표이사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수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시가초과 상당액은 실지 귀속자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서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사 익금산입한 시가초과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시가초과액 상당액은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대표이사가 해당 소득의 실지 귀속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36
686 조직변경 전 규정으로 준 퇴직급여는 인정되나요?
조직변경 전에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둔 내국법인이 조직변경 후에도 종전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의 퇴직급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된 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 전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 퇴직급여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직변경 후에도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 본다. 정관 위임과 주주총회 의결로 종전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한 내국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60
687 파산 배당 부족이 확인되면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절차에서 배당액이 채권액보다 적음이 확인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관계서류로 회수 불가능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대손세액을 뺄 수 있다. 파산부에 보고된 파산보고서가 아닌 파산관재인 의견서만으로는 객관적 관계서류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76
688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언제 소멸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기와 대손금 산입시기를 물었다.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 전에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되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12
689 신고한 외화자산 평가방법을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계속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자산 및 부채에 관해 신고한 평가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한 평가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평가방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04
690 원유 판매와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고, 정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및 지원금이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고 용역제공 등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판매사업과 보조금·지원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및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산업분류표상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이며 대가성 없는 비관련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보조금의 성격은 관련 법령·정관 및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07
691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는 언제 적용되나?
중고자산에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에 적용되는 내용연수의 적용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제28조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82
692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 취득시기는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일 또는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이며, 2010.6.8. 개정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은 장부상 출자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78
693 주주 친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판정할 때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친족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법인과 특수관계인인지를 물었다.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판정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인척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97
694 특정매입 납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백화점에 특정매입계약 형태로 납품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백화점에 특정매입계약 형태로 납품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대가만 나중에 받으면 백화점에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판매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00
695 적격합병의 승계 고정자산 범위는 무엇인가?
적격합병의 사업계속성 요건 판단에 있어 장기금융상품 등은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임 K-IFRS의 역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할 재무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에서 승계 고정자산의 범위와 가액 및 역취득 시 첨부 재무제표의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장기금융상품·보증금·장기미수금은 고정자산이 아니며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역취득 시에는 회계목적상 취득자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28
696 개정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개정 상법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지급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거래 여부는 제반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 목적이 소각인지 매각·보유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171
697 대여금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함이 원칙이며, 해당 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에 준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채권가액 차액의 세무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차액은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처리에 준한다. 일정 요건의 출자전환 주식은 제외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출자전환 조건 등을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13
698 현실적 퇴직 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의 현실적 퇴직 때 지급한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한 퇴직급여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불산입 대상 금액은 제외하며, 별도 규정 밖의 보험료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05
699 지급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손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구상채권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지급보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03
700 주주 회사 종업원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
주주의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경우 주주의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저리로 빌려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주주인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종업원에 대한 저리대출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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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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