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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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위한 순자산가액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각 평가액은 원문에 제시된 법령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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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 승무원 간이화장실 신축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터널 내 승무원 전용 간이화장실 신축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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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 외주가공 업체도 이전 감면의 공장시설을 갖춘 것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공장시설의 범위를 물었다. 생산설비를 갖춘 독립된 건축물·사업장과 부속 토지가 공장이며, 시설 없이 대부분 외주가공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 대상이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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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미분양 특례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과 분양가격 인하율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 제외되지만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미분양주택은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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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순자산가액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정해진 가격과 감정가액 및 준용 평가액의 순서로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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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행복도시 공장의 지방이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 과세특례 적용 방법을 물었다. 대지와 건물은 각 양도시기별로 특례를 적용하고 지방공장 취득시한은 모두 양도된 날부터 계산한다. 기계장치 양도차익에는 특례가 없으며 사업개시 요건은 시행규칙상 해당 경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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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 농지와 주소지가 23㎞ 떨어져도 자경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와 거주지 사이 거리가 23㎞인 경우 8년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66조와 두 건의 종전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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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옮기면 소득세가 얼마나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와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2011년 말까지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먼저 100%, 이어서 50%의 세액을 감면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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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농업용 기자재 환급대상은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물었다. 환급대상은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기자재에 한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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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공익사업 토지 감면의 취득·양도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과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요건을 물었다. 질의 1·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3·4·5는 법정 취득·양도 요건을 적용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토지의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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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공장의 2년 이상 계속 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감면에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공장의 의미를 물었다. 조업기간은 제조장 단위별로 판단하며 양수 후 2년 미만인 제조장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서로 무관한 제품의 설비와 공정이 별도라면 각 설비를 갖춘 장소를 독립된 제조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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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경찰 작전용 방산물자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산업체가 경찰청에 작전용 방산물자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방산물자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가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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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대토농지를 공유지분으로 사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농지대토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면 공유지분 취득도 감면받을 수 있다.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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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 비상장기업 상장 전후 가업승계의 주식 보유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을 상장한 후 가업승계할 때 주식 보유비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장 전에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상장 후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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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 장애인용 성인 기저귀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실금환자를 위한 성인용 기저귀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스스로 대변이나 소변을 가리기 힘든 장애인을 위해 제작된 기저귀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제작이라는 사실관계와 조세특례제한법령의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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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자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용도가 같거나 유사해도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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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 재건축 조합원입주권도 국민주택규모 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없으면 최초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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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재개발 입주권도 국민주택규모 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서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가입 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2010년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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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계단공사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계단의 증설 또는 개량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공사가 해당 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도시철도법 적용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증설·개량공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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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기업공개 목적의 우리사주 인출도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목적으로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보호예수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출에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인출해 보호예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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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 농업용 난방기 설치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자재의 구성품 여부와 조립·설치용역 등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난방기 공급에 부수한 설치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설치나 축산 시설공사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성품 및 건설용역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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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파견 외국인기술자의 급여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파견된 외국인기술자의 급여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고 국내지점에서 받은 급여는 감면된다.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이 해당 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기술자가 국내지점에 파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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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 생수병은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수병 등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재활용폐자원만 공제 대상이며 본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제외된다. 고철·폐비철금속류는 파손이나 절단 등으로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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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 곶감 포장상자 부가가치세도 환급되나요?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곶감 생산·판매용 포장상자의 부가가치세가 농업용 기자재 환급대상인지 묻는다. 농민이 일반과세자에게서 구입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한다. 감을 재배·수확한 농민이 곶감 생산·판매를 위해 산 골판지 포장상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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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 소규모 가축판매 소득과 사료에 세제혜택이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소규모 축산업 소득과 공급받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축산업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이 아니며, 정해진 자가 기한 내 사료를 공급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은 특례규정상 해당자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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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 다른 용도로 임대 중 수용된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용도로 임대하던 중 수용된 농지가 8년 자경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질의 농지의 감면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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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판매 사업자의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등록 후 독립 부서가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설치·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여부와 독립 사업부서 및 등록 범위 내 용역인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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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 신축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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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 재료와 설치를 함께 공급하면 국민주택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재료에 부수된 설치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재료 공급에 부수된 설치·시공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설용역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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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외주가공 공장도 이전 세제상 공장시설로 인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활동을 외주가공하는 사업장이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제조활동 일부만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만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그렇지 않다.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사업단위로 독립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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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 PE필름 보온용 커튼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E필름으로 가공한 보온용 커튼이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인지를 물었다. 유사한 용도라도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열거된 농업기계를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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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 신탁회사와 처음 계약한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 변경과 신탁등기 후 신탁회사와 처음 매매계약한 주택의 특례 여부를 물었다. 양도주택이 시행령상 제외 주택이 아니라면 제시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특례 적용 결론 대신 제외 주택 해당 여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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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 유리창 단열필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유리창에 부착하는 단열필름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단열필름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태양광차단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규칙 별표의 건물에너지 절약설비 중 태양광차단장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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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기부채납시설 복구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완료 후 붕괴된 교육시설물의 복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해당 교육시설물을 복구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기부채납을 완료한 뒤 시설물이 붕괴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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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 등록 여부에 따라 국민주택 하도급 공사의 과세가 달라지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건설용역의 하도급·재하도급 거래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른 등록자는 면세·계산서 대상이고, 미등록자는 과세·세금계산서 대상이다. 면세 공급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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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 일시사용허가 농지가 수용되면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임대하던 중 수용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존해석사례 서일46014-10608 등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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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 매입 가축의 단순 재판매 수입도 축산업 수입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농민에게 매입한 가축을 가공 없이 재판매한 수입이 축산업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재판매 수입금액은 축산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매입하여 가공하지 않고 재판매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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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 도시철도 재도급 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자의 도급업체가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직접 공급하는 위탁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만 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세금계산서는 계약관계에 맞춰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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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이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신설뿐 아니라 기존 시설의 개량과 증설도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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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하면 8년 자경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하면 8년 자경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남편의 경작만으로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지는 원문 회신이 인용한 별도 문서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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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 미등록 하도급 공사도 국민주택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요건과 미등록 하도급·자재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자의 건설용역은 하도급 여부와 무관하게 면제되지만 미등록자의 용역과 자재 공급은 과세된다. 면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면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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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세액감면 대상인 공장은 어떤 시설을 뜻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장의 의미와 질의 대상이 공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생산설비와 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곳을 공장으로 본다. 구체적인 질의 대상이 이러한 공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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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 신축주택을 5년 후 팔 때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할 때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의 과세표준 점유비율을 곱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점유비율 계산 시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후 금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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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 유상증자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은 과세특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7년 이내인 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법」상 주식발행절차에 따른 현물출자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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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라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양도와 관련된 근거 법률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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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톤세 포기 후 선박 매각 시 유보액은 손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를 포기한 내국법인이 선박을 매각할 때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유보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유보액은 2010.1.1.~2010.12.31.사업연도의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과세표준계산특례 포기와 선박 매각이 모두 2010년도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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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 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한 토지는 대토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취득한 토지의 농지대토 감면 여부 등을 묻는다. 질의 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2와 3은 국회 또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라고 회신했다. 질의 1의 판단에는 부동산거래관리과-488, 2011.06.20. 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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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배우자에게 산 분양권 지분도 신축주택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매매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한 지분이 신축주택 특례에 포함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배우자로부터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한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은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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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고시일부터 소급한 2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인지 판단하는 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인 사업인정고시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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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재위탁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한 기술개발용역 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인지 물었다.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의 금액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수적인 시범제작 외주가공비와 일정한 시험·검사·분석업자 등에 대한 위탁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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