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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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신청기한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절차와 신청기한을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행사 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례적용신청서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붙여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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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기한 내 절차를 못 지키면 과세특례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절차적 요건을 법정 기한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행사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방식과 기한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행사일 전일까지 확인서를 첨부한 특례적용신청서를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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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시운전 매출은 시설 투자금액에서 차감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시 시운전 비용과 매출액의 투자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시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발생한 전력 판매액을 차감한다. 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의 시운전 비용에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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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감면주택 보유자가 혼인합가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을 별도로 보유한 사람이 혼인할 때 1세대1주택 혼인합가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감면주택은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각자가 1주택을 보유하다 혼인한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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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공장과 본사를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시설 전부 이전, 본사 역할, 동일 업종 등 각 요건을 충족한 이전 후 공장소득에 감면을 적용한다. 본점 역할 영업소가 권역 안에 남거나 이전 전후 업종의 세분류가 다르면 감면이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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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결산에서 의무적으로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말한다.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해 「상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적립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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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황동어망을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황동어망을 어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4에 따른 어망을 특례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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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생전 증여한 주식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고 종전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상속개시일 현재 종전 시행령 제27조의6제8항제1호의 요건 충족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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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30세가 된 근로자는 청년 인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연도 29세였으나 해당 연도 30세 이상이 된 근로자의 청년 인원 계산을 물었다. 당해 공제 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추징 계산에서는 이후에도 청년으로 본다. 최초 공제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였는지를 기준으로 사후관리 인원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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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첨부서류 없이 소형주택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첨부서류 없이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감면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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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임대소득 감면 시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으면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건축물에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분리과세와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제출만으로는 건축물에 대한 해당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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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분리과세 임대소득을 감면받으면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소득을 감면받은 경우 건축물에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제68조제2항은 배제되지만 소득세를 감면받으면 제68조제1항이 적용된다. 적용 조건은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 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의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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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임대에 사용한 신축 건물은 투자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임대에 사용한 건물의 투자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건물 투자금액 전액이 미환류소득 계산상 투자 합계액에 포함된다. 투자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치면 각 사업연도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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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최저한세 적용 감면과 비적용 감면 중 무엇을 먼저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 공제·감면과 비적용 공제·감면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면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한다. 신고 때 신청한 공제·감면은 수정신고를 통해 취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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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비벤처기업이 준 스톡옵션도 납부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벤처기업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았다면 해당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발생한 행사이익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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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농어촌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농어촌주택·신규주택을 순차 취득한 세대의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제시된 취득·양도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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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의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에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금에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가능하다. 배당금 지급법인이 법정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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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톤수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어민에게 직접 또는 정해진 조합 등을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어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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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항온·항습 장치는 시설투자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클린룸의 항온·항습 자동제어장치가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설비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설비의 특성과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해 공기조절설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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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법정 구조조정 중이 아니어도 자산매각 특례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재무구조개선절차 중이 아닌 내국법인도 금융채무 상환용 자산매각 특례를 받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약정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정한 내용에 따라 자산양도일부터 3개월 이내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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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고용 감소 후 다시 늘면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다가 다음 해 다시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 인원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했다면 별도의 공제가 가능하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매 과세기간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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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두 종류의 미분양주택 보유 시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과세특례 미분양주택을 보유하다 한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B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A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A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B주택은 같은 법 제98조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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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바이오시밀러 연구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이오시밀러 제조·개량기술 연구개발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활동은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에 해당한다. 고수율 제조공정 기술은 수율 1그램/리터 이상이어야 하며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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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중소기업이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같은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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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 점유 등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에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경농지 감면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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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벤처기업 자기주식을 사면 출자 소득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벤처기업 보유 자기주식을 양수하면 출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을 양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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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을 제3자에게 팔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을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제2호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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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공동사업도 창업벤처 세액감면을 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방법을 물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인지는 공동사업의 구성원별로 사실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 각 호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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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청년창업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감면율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적용할 감면방법을 물었다.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대상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뒤 그 권역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기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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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없어도 해당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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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기업부설 연구소 비용도 일반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일반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법정 연구·개발활동과 시행령 별표의 비용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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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국가 지급 포인트로 카드 결제하면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국가로부터 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령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 않았다면 소득공제 대상이다. 근로소득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받고 신용카드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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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반환한 정부출연금 관련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하나?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에서 배제했던 정부출연금을 전액 반환한 뒤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출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배제한 출연금을 중도 포기로 전액 반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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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2019년 이후 감면 변경결정도 적용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1.1.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결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변경결정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 중 남은 기간에 적용할 수 있다. 2018.12.31.까지 감면신청과 감면결정을 받고 이후 변경신청과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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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특정 법인의 채무면제액만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내국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금융채권자가 특정 법인분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채권자는 A법인의 면제 채무 상당액만 선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하고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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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복지포인트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구매하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복지포인트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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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농어촌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특례도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와 사후 납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뒤 대체주택을 취득해 3년 내 양도해야 하며, 농어촌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하면 세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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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확인 날인 없이 주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주택 확인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확인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확인 절차와 제출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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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지주회사 주식 일부 처분 시 어떻게 과세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A주식을 현물출자해 받은 B주식 일부를 처분할 때 과세이연금액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각 유형의 A주식 대가로 받은 B주식 수의 비율대로 처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B주식 가액 중 A주식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 과세를 이연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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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최초 취득 때 지분율이 50% 이하면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 세액공제의 지분율 요건을 물었다. 최초 취득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지분율 요건은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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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방조망 파이프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요?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조망 파이프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임업용 파이프인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다. 작물재배·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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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유상증자 불참에 따른 지분감소는 처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율이 감소한 것이 과세이연의 처분사유인지 물었다. 기존 주주 중 1인만 시가 유상증자에 참여해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이 줄어도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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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경매로 취득한 담보 부동산에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담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해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는 과세되지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형자산 처분수입을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포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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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배우자 사업장만 함께 쓰면 창업에 해당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사업장만 같이 사용해 설립한 법인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개인사업 폐업과 법인 설립 경위, 사업실태 및 경영관계 등 실질내용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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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예인선의 투자세액공제 지역은 어디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선업 중소기업이 취득한 예인선의 투자세액공제상 사업장 지역 판단 기준을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에서 사용할 고정자산인지 여부는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상운송업 중 예선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한 예인선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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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고용이 줄지 않으면 사회보험료를 추가 공제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후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추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전체 상시근로자수가 줄지 않았다면 다음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에서도 공제한다. 비교 기준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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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법인전환 후 벤처 확인을 받으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 인용된 회신은 법정 법인전환요건을 갖추고 창업일부터 3년 이내 확인받으면 감면할 수 있다고 본다. 해당 업종을 창업한 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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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본점과 지점 위치가 다르면 창업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종된사업장의 소재지와 업종이 다를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 업종의 자산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며 지점이 과밀억제권역 안이면 그 권역 내 창업으로 본다. 감면대상 업종은 구분기장하고 사업용자산 총가액과 종전 사업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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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건물 없는 임대토지의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없는 임대토지를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건축물 없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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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개인사업과 같은 장소의 동종 법인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할 때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등 해당 요건에 들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설립 경위와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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