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망 파이프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가-2276회신일 2020.10.2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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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방조망 파이프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0.29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임업용 파이프인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다.

방조망 파이프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임업용 파이프인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다. 작물재배·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으로 한정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9.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방조망에 사용하는 파이프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다. 해당 파이프가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임업용 파이프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방조망 파이프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인 경우에 한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977

본문(원문)

방조망 파이프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인 경우에 한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 46015-10808, 2002.5.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 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방조망 파이프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방조망 파이프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임업용 파이프인 경우에 한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이프는 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으로 한정됩니다.

○ 서삼 46015-10808, 2002.5.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위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것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제1항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2276 (2020.10.29 회신), "방조망 파이프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42)
원 제목: 방조망 파이프가 환급적용 농기자재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