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어망을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가-4041회신일 2021.03.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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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황동어망을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3.19

특례규정 별표4에 따른 어망을 특례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황동어망을 어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4에 따른 어망을 특례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례규정 별표4에서 정한 어망을 특례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황동어망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490

본문(원문)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 【별표4】에 따른 어망을 특례규정 제2조에 따른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52, 2009.2.24.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4】에서 규정하는 어망과 전개판을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동 어망과 전개판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황동어망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4에 따른 어망을 특례규정 제2조의 어민에게 공급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제105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4041 (2021.03.19 회신), "황동어망을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32)
원 제목: 황동어망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