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주식 일부 처분 시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486회신일 2020.11.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주회사 주식 일부 처분 시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13

각 유형의 A주식 대가로 받은 B주식 수의 비율대로 처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서로 다른 A주식을 현물출자해 받은 B주식 일부를 처분할 때 과세이연금액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각 유형의 A주식 대가로 받은 B주식 수의 비율대로 처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B주식 가액 중 A주식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 과세를 이연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다른 4가지 유형의 A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 주식인 B주식을 취득하였다. B주식 가액 중 A주식 양도차익 상당액은 과세이연을 받았고, 이후 B주식 일부를 처분하였다.

질의요지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다른 4가지 유형의 A주식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B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이후에 B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A주식의 각 유형별 현물출자 대가로 취득한 B주식 수의 비율대로 B주식이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69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다른 4가지 유형의 A주식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B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B주식 가액 중 A주식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 받은 이후에 B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A주식의 각 유형별 현물출자 대가로 취득한 B주식 수의 비율대로 B주식이 처분된 것으로 보아 당초 과세이연 받은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다른 4가지 유형의 A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B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과세이연금액의 과세방법.

회답

B주식 가액 중 A주식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 받은 이후 B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A주식의 각 유형별 현물출자 대가로 취득한 B주식 수의 비율대로 B주식이 처분된 것으로 보아 당초 과세이연 받은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486 (2020.11.13 회신), "지주회사 주식 일부 처분 시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27)
원 제목: 취득가액 등이 다른 주식들을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일부 처분 시 과세이연금액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