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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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주택 잉여전력 현금 정산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서 남은 태양광 잉여전력을 보내고 현금 정산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용 등에 사용·소비한 뒤 남은 전력을 한전 전력계통으로 보내 정산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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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며 위탁자를 모르면 단계별 공급으로 보아 각각 발급한다. 위탁자를 알 수 없으면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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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받은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원화로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나 국내대리점 등으로부터 원화를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받은 연구개발용역 대가도 해당 규정상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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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영세율 서류를 내지 않아도 영세율을 적용받는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의 신고나 첨부서류 제출이 누락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신고 누락·과소신고·첨부서류 미제출의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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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신탁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신탁 유형과 관계없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위탁자의 신탁재산 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2017.9.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되 판결일 이후 신고분에는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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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면세 공급가액도 카드 발행세액공제 기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 발행세액공제의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에 면세 공급가액이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그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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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공제받은 카드전표 증빙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증빙 보관 방법을 묻는다. 전표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방법으로 보관하면 보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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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식당에서 제공하는 생선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객시설을 갖춘 식당에서 생선회를 포장·배달하거나 제공할 때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수 재화나 용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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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사업 관련 법률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법률비용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률비용이 자기 사업을 위해 지출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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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사업 종류가 바뀌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가 변경되거나 제조업을 폐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의 등록 절차를 물었다. 등록한 일반과세자는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 증명서 사본이나 신고필증 사본을 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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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임대 부동산과 계약을 넘기면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과 임대차계약 및 담보권 등을 승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자산과 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해 경영주체만 바뀌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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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사업용 건물 매각대가도 면제 기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사업용 건물 공급대가가 납부의무 면제 기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사업용 건물 공급대가를 포함한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현행 2,400만원 이상이면 면제되지 않는다. 기존 사례의 1천200만원 기준은 현행 2,400만원이라고 원문에 명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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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국제운송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받는 대가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제운송주선계약에 따라 타인의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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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임대 후 분양하는 대형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을 임대 후 분양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 후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양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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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경우 대여 대가는 면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계좌에 대가를 입금하는 운영 형태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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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소비자 발코니 확장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비자인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를 제공할 때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2012.2.28.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수분양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이고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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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신탁 처분보수는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처분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5.7.1. 전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보수는 면제되고,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된 계약에 따른 보수는 과세된다.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과 별도로 해당 보수의 근거가 되는 용역계약의 체결·변경 시점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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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국내 알선과 국외 가이드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국내 알선과 국외 관광가이드 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에서 관광객을 알선·모집한 대가는 과세되고 국외의 현지 관광가이드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알선과 별도로 국외에서 현지여행사에 관광가이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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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제3자 운송대가 일부 지급액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주가 제3자의 화물을 운송하고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점 이용권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용선자가 보전한 부족분은 외국항행용역 대가이므로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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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조미 염장액에 담근 생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액이 소량 첨가된 염장액에 담근 생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린내 제거와 신선도 유지를 위해 염장한 뒤 포장·보관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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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본점을 지점으로 통합하면 폐업과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옮겨 통합할 때 신고·납부방법 등을 물었다. 본점은 등록 정정과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고 지점은 폐업신고를 하며, 실적은 합산 신고·납부한다. 지점 폐업 때 남은 설비 등 재화를 본점으로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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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다른 회사 주식취득 자문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과 관련한 법률·회계자문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문 용역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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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전이나 확장을 위한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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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학습지 판매와 무료 채점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용 학습지를 판매하고 무료 채점 등의 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학습지 제작·발간·판매와 구입·판매 및 무료 부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입한 학습지의 채점과 모범답안풀이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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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특허권을 외국법인에 양도하면 수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양도할 때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도록 양도한 권리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특허권·상표권·저작권과 미등록 권리 등의 양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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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지방자치단체의 일시적 고철 매각도 스크랩전용계좌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사업 중 생긴 고철을 매각할 때 스크랩전용계좌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고철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스크랩전용계좌 적용 대상이 아니다. 상수도사업 용역 제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고철의 매각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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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수탁자가 설치한 장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수탁품에 설치한 특정장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매수수료 수입 증대를 위해 설치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수탁자가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특정장비를 설치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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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용 임대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면 건물면적과 관계없이 임대용역이 면세된다. 이 경우 신축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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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장기 임대료를 미리 받고 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후불로 받거나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장기 임대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법정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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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사업자가 아닌 자의 부가가치세도 환급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환급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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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양도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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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공동사업자 변경 시 등록정정이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부 공동사업자의 변경ㆍ탈퇴 또는 신규 추가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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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타인 명의 사업장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해 실제 영업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그 사업장 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보지 않는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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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누락된 해상운임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임 누락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착오가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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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군수품을 대행 수입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위탁·대행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정부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부의 직접 수입으로 인정되면 면세 대상이다. 군수품 해당 여부와 대행수입 여부는 관련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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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피해목 제거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해목 제거작업 등 산림사업 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 계약으로 산림사업을 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해당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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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프리저브드플라워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보존 공정을 거친 프리저브드플라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화를 탈수·탈색·착색·보존·건조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 농산물·임산물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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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채권 출자전환 차액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이어야 하며 그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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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장애인 직업재활훈련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직업재활훈련 과정에서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설립·신고 및 실비 수령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회복지법인이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에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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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위탁받아 받는 자동차등록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수령하는 자동차등록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등록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받은 수수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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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와 과세전환은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양도 시 과세 여부와 상업용 재전환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으로 과세된 오피스텔의 양도는 면세되고 상업용 재전환 시 일정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임대가 일시적인지 사업 변경인지는 등록·사업목적·임대조건과 실제 내용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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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결제대행 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 거래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대행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여부를 물었다. 발급시기에 전표를 대행 발행하고 정해진 거래대행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주선사가 자기 책임으로 운송했는지 단순 중개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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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생활숙박시설 임대·분양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숙박시설의 임대와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임대는 실제 상시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단하고 숙박시설로 허가된 건물의 분양은 국민주택 공급이 아니다. 각 호가 국민주택규모이고 주거 설비를 갖추었더라도 숙박시설로 허가받았다면 공급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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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법인설립이나 사업허가 전에도 등록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나 사업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 필요한 첨부서류 대신 발기인 주민등록등본이나 허가신청서·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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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포괄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에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도인데 대리납부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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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국내 외국정부기관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 시 공급사실 증명서류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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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를 면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과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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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국외 용역 결과물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 결과물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하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면세사업 관련 외국 소송 용역의 대가 지급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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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사업형태를 갖추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성과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형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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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박물관 입장료와 위탁지원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물관 입장료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관리·운영 위탁 대가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박물관 입장은 면세되지만 시설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위탁대가는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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