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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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1 과세예고 후 수정신고하면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뒤 수정신고한 과소신고금액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경정이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정하는 경우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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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2 재인가일이 2006년 이후면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가 된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인가받은 경우 입주권 취득일과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인가일에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날이 2006. 1. 1 이후이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무효가 되어 새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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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3 미분양주택 증여 시 총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가사용으로 쓸 때의 총수입금액을 묻는다. 해당 재고자산의 가액 상당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산입액은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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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4 체육시설업에 직접 쓰는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체육시설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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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5 부설주차장은 어느 면적까지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부설주차장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면적을 묻는 사안이다. ｢주차장법｣에 따른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주차장용 토지로 본다. 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이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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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6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가지면 특례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한 경우 종전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주택 양도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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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7 외국 저작권사용료는 국내수임인이 원천징수할 수 있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를 국내수임인이 대신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료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며 국내수임인은 대신할 수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저작권자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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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8 2006년 말까지 양도한 토지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토지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일정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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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9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보유주식의 양도세율 적용상 중소기업 판단시점과 부동산 임대업의 기준을 물었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인지 판단한다. 부동산 임대업은 업종별 기준과 소유·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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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0 재건축 전후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통산한다. 거주 또는 보유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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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1 나대지 취득 후 착공한 기간도 비사업용 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판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미완성ㆍ미확정이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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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2 한도거래 주택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거래 방식의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약관으로 한도액을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 반복 거래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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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3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대가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여부와 용역 제공의 독립성·계속성·일시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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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4 맞벌이 부부는 보육수당 비과세를 각각 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와 맞벌이 부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월 10만원 이내 보육수당은 비과세되며 맞벌이 부부도 소득자별로 각각 적용받는다. 사용자로부터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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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5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와 세액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와 예상세액을 묻는다. 2006년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2007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50%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시행령상 예외 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상세액 계산은 상담범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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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6 1년 이내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주택의 양도가액·취득가액, 세율 및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율은 50%를 적용한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금액에 개산공제액을 더해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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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7 상속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과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받은 재산가액이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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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8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언제 손금산입·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부로 선지급한 사이닝보너스의 손금산입 귀속연도와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근로기간에 걸쳐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사이닝보너스가 근로소득이고 계약기간 중 퇴사하면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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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9 입주권과 상가분양권 교환도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과 상가분양권을 교환할 때 양도 여부와 세무 처리를 물었다. 교환은 유상 이전인 양도이며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재화의 교환은 재화 공급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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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0 독립 생계 자녀는 별도 1세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때 1세대 1주택의 별도 1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면서 별도세대를 구성해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일시 퇴거자는 원칙적으로 가족에 포함되고 동일 주소보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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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1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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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2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공제대상 주택가격을 어떻게 확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공제 대상 주택에 공동주택가격이 없을 때 가격 확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의 가격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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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3 입주권 없이 판 주택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비조합원이 입주권 취득 없이 양도한 주택의 자산 구분과 양도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입주권 없이 양도하면 부동산 양도이며, 2006년 말까지 양도분은 예외가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판결에 따른 등기는 거래잔금 공탁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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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성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원칙적으로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에 취득한다. 2005.5.3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은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공보에 고시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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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매매계약 해약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지급한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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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지역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의 지역별 보유·거주 요건과 고가주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보유해야 하며 지정 지역은 3년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고가주택이면 정해진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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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건강보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보험료가 소득뿐 아니라 재산가액·자동차·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해 세대별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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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2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실거래가로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1.1.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같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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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국외 워크샵 항공료와 체재비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지식인이 일시적 용역의 대가로 받은 항공료와 체재비의 과세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국외 워크샵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출장경비는 실제 비용을 충당하는 범위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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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입주권 없이 재건축 부동산을 팔면 무엇의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고 입주권도 취득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성격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해당한다. 대금 청산 전 등기한 때는 등기접수일, 잔금을 공탁하고 판결로 등기한 때는 공탁일이 양도·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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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승인받은 상금지급규정에 따른 상금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묻는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질의의 지급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4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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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2 사업자가 아닌 종합소득자도 고유번호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이 있지만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해당 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고유번호는 2000년 12월 29일 법 개정 때 납세번호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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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3 업무상 부상 배상금은 비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 중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한 배상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급여는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비과세되나 업무와 무관한 질병 급여는 과세된다. 사망이 근로 제공으로 인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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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4 2주택 양도 시 실거래가와 중과세는 언제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중과세율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6.1.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 중과세율은 2007.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중과세 대상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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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5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을 묻는다.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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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6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도 기준시가를 쓰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양도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개발계획 수립일이 과세기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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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7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디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거래가 사업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하며 업종 표방이나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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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8 농지 소유 중 재촌하지 않은 기간은 어떻게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유기간 중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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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9 재건축 중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되는 동안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멸실된 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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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0 기존 임대사업자의 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국민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등록과 임대기간 및 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60％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일 전 등록, 5년 이상 임대,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가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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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1 1세대 1주택과 고가주택의 과세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과 고가주택에 해당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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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2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내용이다. 과소·무신고 금액의 비율에 따른 금액과 미납세액에 대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신고 관련 금액에는 100분의 10을 적용하고, 미납세액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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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3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잘못 납부한 세액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과세대상이 아닌데 신고·납부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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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4 취득 당시 지정지역 주택도 농어촌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 취득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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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5 3주택자의 양도에 실지거래가액과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중과 대상 주택 범위를 물었다. 2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의 주택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중과 대상 주택 범위는 소재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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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출원 중인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 출원 중이거나 등록되지 않은 직무발명의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그 발명과 관련해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명이 출원 중이거나 출원심사 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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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7 공동사업자 일부가 바뀌면 신규사업자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일부를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할 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구성원 일부만 바꾸어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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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이사장이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기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해당 내용과 같다면 그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판단하기 어렵다는 전제가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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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매각해 다른 상속인에게 대금을 분배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지분 확정과 등기 후 분배한 매각대금에는 수령한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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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0 일시적 알선수수료에 필요경비 개산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설비 판매의 일시적 알선수수료가 기타소득인지와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기타소득이지만 시행령상 필요경비계산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알선수수료 수입을 위해 직접 든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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