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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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 외국법인의 보세창고가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반제품을 보관ㆍ인도하는 국내 보세창고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의 일정한 장소를 둔 외국법인은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되 해당 창고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단순 보관ㆍ인도만 국내에서 하고 광고ㆍ판촉 등 영업활동을 국외에서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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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 양도와 학교법인·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지정지역 밖 비사업용 토지를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학교법인 자산 처분·준비금과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의 계산서 발급에는 각각 제시된 법인세 처리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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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 비거주 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귀국한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공제율을 물었다. 비과세 보유기간에는 거주자 신분의 기간만 통산하고 비거주자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1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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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 결정고지된 양도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없이 기준시가로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없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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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 대표자 분쟁 중 고유번호증을 정정할 수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분쟁이 있을 때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 여부를 물었다. 고유번호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며 대표자 확정 여부도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관할 세무서장이 대표자가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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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 환급받은 과징금은 수입금액에 산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혐의 처분으로 환급받은 기납부 과징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납부한 과징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환급액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유소 경영자가 관련 법 위반으로 납부한 과징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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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 위탁급식업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급식을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지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음식업에 해당하면 가입대상이다. 음식업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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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 연말정산·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한 근로소득 등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기간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원천징수의무자나 근로소득자 등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이며 과세표준·세액 초과나 환급세액 미달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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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 소득세법상 외국인에 영주권자가 포함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외국인의 범위에 대한민국 국적의 외국 영주자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는 외국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제3조제1항의 외국인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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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 토지와 넘긴 건축허가 대가는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함께 넘긴 건축허가의 경제적 이익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해당 영업권은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가액 구분 없이 일괄 양도하면 감정평가가액 등의 순서에 따라 양도가액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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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급하는 해당 신고포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이 포상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필요경비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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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포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그 포상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필요경비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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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3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의제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거주자가 받은 신고포상금은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 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해당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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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4 착오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환급하나?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증여자가 착오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처리를 물었다.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경우 증여자의 착오 납부세액을 환급결정한다. 증여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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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 화해권고로 받은 돈은 양도소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받은 금액이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전부가 양도소득인지 일부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인 기타소득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판결문 등에 나타난 지급사유와 금액의 산출근거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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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 비사업용 임야를 증여받아도 일반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인 임야를 증여로 취득한 경우 적용 세율을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했다면 원문에 제시된 세율을 적용한다. 취득에는 증여도 포함되지만 실질과세 규정상 그 기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으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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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7 여러 주택 보유 시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주택을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와 세율 적용을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제64조 제1항 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따른다. 시행령상 해당 주택에는 제104조의 특정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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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 특례 세액 계산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 주택·비사업용 토지·미등기자산 양도 시 적용할 특례세율을 물었다. 세액 합계액 계산에서 가목에 적용하는 세율은 붙임과 같다고 회신했다. 대상 양도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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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 특정 기간 부동산매매업자 세율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 주택·토지·미등기자산을 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적용 세율을 묻는다. 세액 합계액 계산 시 가목에 적용하는 세율은 붙임과 같다고 회답한다. 대상 양도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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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0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에 채무비율을 어떻게 반영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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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1 기준시가 대상 자산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과세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양도차익 결정 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2002년 취득하고 2005년에 양도한 자산을 확정신고기한까지 해당 방식으로 신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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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 양도자산의 지출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자본적 지출액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자본적 지출과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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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3 미군부대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미군부대 안에서 과세 용역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주한미군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부대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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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 프랑스 정부기관의 용역대가는 원천징수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프랑스 정부기관에서 받은 용역대가의 소득세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이를 지급하는 일방국에서만 과세되며 국내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불 조세조약의 정부 용역대가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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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 입사 전 영어교육비는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을 맺은 입사예정자가 입사 전에 받은 영어교육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영어교육비는 근로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거주자가 근로계약이 체결된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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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 손해배상금과 대물변제액은 양도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과 부동산 대물변제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지급사유에 따라 판단하고, 대물변제된 50억원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한다. 손해배상금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인지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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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7 배우자의 조모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부양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조모가 기본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거주자가 조모를 부양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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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 문화재 발굴비를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부담한 발굴비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자본적 지출액이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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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 측량 착오로 줄어든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 착오로 공부상 면적이 줄어든 토지의 양도차익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관할관청이 직권으로 변경한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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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 고유번호증 대표자 확정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유번호는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며 대표자 확정 여부도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관할세무서장이 대표자가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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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 국외자산 가액과 환율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외화는 금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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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 지정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주택에는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취득 당시 「소득세법」상 지정지역에 소재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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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 표2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토지 중 법정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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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 국외자산 양도차익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외화환산에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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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5 양도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와 무신고·무납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안에 신고와 함께 자진 납부해야 공제되며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무신고·무납부 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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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6 무의결권 우선주도 과세대상 상장주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의결권 우선주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무의결권 우선주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포함된다. 그 판단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과세대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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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7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어 공탁하고 수용을 개시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자산의 양도시기로 적용한다.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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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8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10% 세율이 적용된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의 주식이라는 조건에서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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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9 이혼 후 증여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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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0 퇴계원 소재 1억원 주택도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양주시 퇴계원면 소재 기준시가 1억원인 C주택의 주택 수 산입과 중과 여부를 물었다. C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해당 주택의 양도도 중과 대상이 아니다. 2010년 말까지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일반세율 등이 적용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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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1 국외자산 양도에는 어떤 규정을 준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과세에 준용되는 「소득세법」 규정을 물었다. 열거된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외한다. 구체적인 질의 사례는 재산세과-398, 2009.2.4. 등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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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 중개수수료와 개량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수수료와 용도변경·개량 비용 등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취득에 실제 든 부대비용과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서·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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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3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개인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매입ㆍ인도한 재화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해도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가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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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4 외국대학 예비과정도 교육비공제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 외국대학의 편입학 예비과정에 낸 교육비가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예비 교육과정 지출액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대학의 과정이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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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5 특례상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 대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자산에는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시행령상 특례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도 해당 자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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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6 분양권 양도소득과 위약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상 권리의 양도소득과 계약 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양권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권리 확정일이며 인수한 권리는 잔금청산일이고, 위약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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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7 1년 이상 계약한 외국인 공연자는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연예기획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외국인 공연자의 거주자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지면 거주자이며 계약에 따른 공연 소득은 근로소득이다. 국내에서 공연하고 근로계약에 따라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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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8 부동산투자신탁 해지 분배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투자신탁을 해지하면서 받는 분배금액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분배금액은 투자신탁의 이익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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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9 다른 세대 소유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보유하다 양도할 때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부수토지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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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 자기 소유 자산을 직접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자산을 경매에서 본인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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