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증여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세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66회신일 2009.11.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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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19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으로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뒤 혼인관계가 소멸되었다. 해당 주택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같은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 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4조제5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1서6839 심판결정
2023.05.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7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3중0033 심판결정
2023.05.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7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66 (2009.11.19 회신), "이혼 후 증여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18)
원 제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한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